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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中 강제적출 만행 저지 위해 ‘원정 장기이식 금지법’ 추진

곽제연 기자  |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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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중국에서 파룬궁(중국 심신수련법)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들이 장기이식 사업의 주요 공급원으로 희생돼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체코에서 (중국으로의)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하기 위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비영리 의료윤리 단체 (IAEOT)에 따르면, 체코 보건위원회 소속 마레크 힐셰르(Marek Hilšer)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체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의 원정 장기이식을 막기 위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셰르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 금지법’은 앞서 이스라엘(2008년)과 스페인(2013년), 대만(2015년), 이탈리아(2016년) 등에서 채택했고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생체 강제장기적출 문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졌다. 세계 인권 단체와 국제 조사팀 등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이 문제에 관해 수년 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실제 규모를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장기공급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주요 장기 공급원은 사형수이다.


2015년 1월, 중국 이식정책의 대변자인 황제푸는 중국 보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중국은 전국적인 기증 시스템을 설립할 수 없었다. (중간 생략)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단 120건의 시민 기증이 있었을 뿐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 기증률이 낮다”고 밝혔다.


중국 내 사형 건수는 국가 기밀이고 그와 관련된 어떤 수치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 기관들은 오랫동안 이에 대해 추적 및 조사해왔다.


이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장기이식 사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식에 사용되는 수많은 장기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등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팀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사업은 정부와 군, 병원이 결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들의 장기를 생체로 강제 적출해 공급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뒷받침하는 증언과 자료들은 2006년 3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장기이식 사업은 중국 내 감옥에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의 장기를 본의의 동의없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갈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의회 2013년 결의안과 2016년 미국 하원의 343 결의안,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이식 중단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각국에서는 자국민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관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2015년 중국 원정 장기이식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서,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을 찾는 해외 환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대만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환자에게 있어 장기이식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지만, 자신에게 이식되는 장기가 누군가에게서 강제로 탈취된 것이며,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살해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IAEOT는 한국이 중국 원정 장기이식 최다 방문객 국가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인권, 올바른 생명 윤리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출판, 청원활동,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계몽과 입법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IAEOT는 중국의 반인륜적인 강제 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인권, 올바른 생명 윤리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취하기 위한 비영리 의료윤리 단체이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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