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개최된 6자회담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을 확정,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승낙했다고 발표했다.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에게 먼저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다. 6자회담의 성과는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양보로 합의 달성

6자회담이 재개된 지 7일째, 각국 대표는 전원 일치로 공동성명에 동의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 재차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을 것이 요구됐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큰 양보로 성사됐다. 미국은 성명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고 핵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뜻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승낙했으며 북한은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거나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핵포기로 경수로 얻어

또한 공동성명에서는, 각국은 모두 북한이 평화롭게 핵을 사용할 권리를 존중, ‘적절한 때’ 북한에 발전용 경수식 원자로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그 ‘적절한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다시 핵확산금지조약에 참가할 때라고 밝혔다. 힐 대표는 이 조치로 북한이 합의를 지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회담 초기, 미국은 신용없는 김정일 정권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우려, 북한의 모든 핵기술 소유를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교착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크게 양보, 북한에 원조와 선의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 경수로 없으면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파탄을 우려한 국제사회는 안도했으며 각국과 국제기구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은 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유엔 사찰원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에 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또 말을 바꿔 핵무기 포기 전에 미국이 먼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외교부의 대변인은 20일 오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이것은 우리들의 정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라이스 美국무장관, “북한은 성의가 없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 없는 태도는 다시금 북한 공산정권의 깡패 본성을 드러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지킬 지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남겼으며, 각국 대표들의 수주 간의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었다.

미 대변인은, “북한 언론은 6자회담에서 달성한 합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은 향후 수주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는 북한 당국을 비판하며 “그들은 전혀 성의가 없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외상도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시했으며 러시아측 역시 “국제 규정상 경수로를 먼저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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