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쑹화강 오염사건으로 러-중 양국이 자랑해 오던 돈독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러시아, 중국의 환경파괴에 불만

쑹화강 오염띠가 러시아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린시 화학공장 폭발사건은 물론, 하얼빈 단수조치 때까지 러시아에게 이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정확한 오염수치 제공을 요구한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해 러시아 국민의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중국의 급성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중국이 경제 발전만 중시하고 환경 파괴는 무시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러시아 위생방역부 관리는 “중국이란 이웃이 우리에게 깨끗한 수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일치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극동 지역에서 더 안전한 식수원을 찾는게 낫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러시아측은 이번 쑹화강 오염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흘러오는 오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며 아무르강 상류의 중국 공장들의 하천 오염사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러시아 자연 자원부의 관리는,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부터 양국이 국경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협정을 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줄곧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일 년 전에야 겨우 국경선 주변의 하천과 호수에 대한 정기 검사에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심지어 이번 사건으로 조성된 환경 오염이 구소련 시대에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거액의 보상금 요구

러시아는 현재 쑹화강 오염물질이 극동지역 주민들에게 줄 피해에 대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용된 비용을 장부에 꼼꼼히 적어두고 중국 정부에 배상을 받아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쑹화강의 오염띠가 아직 러시아 경내에 도달하지 않아 오염범위와 구체적인 손실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러시아에서는 벌써부터 중국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측은 이번 사건을 자국 이익에 더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적절히 이용하면 오히려 거액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기타 방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중국측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지만 양국이 아직 관련 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담판하는 것이 비교적 최선의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담판을 통해 러시아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방면의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부 분석가들은 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분쟁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이미 국경선 확정을 마무리 지었기에 러시아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러시아는 또 중국 불법 체류자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러시아 국내에 인력이 부족하므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추방할 경우 러시아 경제발전에 일정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계책들

러시아 언론들에 제안된 다른 한 계책은, “무엇보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채택된 교토 의정서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교토 의정서’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심각하게 초과한 중국은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정도 감축해야 하기에 러시아는 중국에 여분의 쿼터량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굴뚝산업이 붕괴한 후로는 1990년 이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어 교토 의정서 기준 수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 환경보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중국 공장들에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계약을 얻어내자는 제안, 이번 사건에 주요 책임이 있는 중국석유회사의 석유 공급상이 되자는 제안도 있었다.

러중 관계 그저 그렇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중 양국이 평소 돈독한 전략동반자 관계를 늘 자랑해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본 결과 ‘그저 그렇다’고 평가했다. 카네기 재단의 한 학자도 이에 동감하면서 러중 관계에는 진실한 우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라면 쉽게 한 편이 되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의, 전략적 동반자, 우방, 상호협조와 이해 등을 쉽게 저버리기도 한다”, “러시아가 부단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중국의 발전을 시기하고 경계해왔던 러시아 경영층에게 있어서 이번 사건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경피해 보상요구 가능성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이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답변해 이번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