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유재산제 도입으로 중국에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한 물권법 초안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마오쩌둥이 1953년 제기했던 ‘사회주의 과도단계 총노선’ 및 기타 중국공산당 이론 전부가 마침내 파산되고 중국은 반세기 동안의 방황과 진통 끝에 결국 360도 회전하여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그 전 단계는 사유제를 폐지하고 ‘국유경제’와 ‘공유경제’를 건립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 중공이 중국 민중의 손에서 약탈한 재산은 사실 국가의 소유도, 민중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적절하게 말한다면 중공 관리들의 소유였다. 왜냐하면 중공 관리들만이 이러한 재산을 지배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개조(사유제 타파)’는 결국 중공이 국가와 민중의 명의로 중국 민중의 재산을 약탈하는 과정이었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전반 국가가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빠지게 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공 이론가들에 의해 ‘혁명’이라 미화되고 있으며 ‘마오쩌둥사상’과 ‘사회주의제도확립’으로 헌법에 기재돼 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후반 과정을 보면, 중공은 1989년 6.4천안문 민주화운동 탄압을 기점으로 중국 민중에 대해 소리 없는 테러를 진행했다. 중공 관리들은 이 과정에서 중국 민중의 개혁.개방 요구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 국가 재산을 분할해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이 장악한 ‘민영경제’를 건립했다. 그리하여 아주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심각한 빈부격차 현상이 나타났다. 중공 관리들은 번영의 가상을 만들어 냈고 부패를 만들어 냈으며 수많은 부호들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민영경제’를 장악한 주인들이었는데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따라 국가급 벼락부자, 성(省)급 벼락부자, 시급 벼락부자, 현급 벼락부자와 진(鎭)급 벼락부자로 나눌 수 있다. 중공의 이론가들은 이 후반 단계를 ‘사회주의 제도의 자기완성’이라고 미화했고 ‘덩샤오핑이론’과 장쩌민의 ‘3개대표의 중요사상’으로 하여 역시 헌법에 기재해 넣었다. 이 두 단계가 바로 중국의 전반 현대사이다.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위해 중공은 국민당과 내전을 벌여 4천만 이상이 희생하게 했고, 대약진 운동을 통해 역시 4천만 이상이 굶어 죽거나 정치운동 과정에 투쟁 받아 사망케 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물권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50년 동안의 역사, 아니 80년에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철저히 고쳐써야 할 때가 왔다. 13년에 거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 일반 민중들은 전혀 이 비밀문서를 알거나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14억 민중 매 한 사람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 법안은 3천명 ‘인민대표’들이 베이징에 한 번 가서 듣고 팀을 몇 개 나눠 몇 번 토론하고는 쉽게 통과됐다. 기타 10여 개 중요한 법안들도 한 시간도 안 되어 전부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고 한다. 이러한 법안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중국 사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낳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정말 미지수이다.   글/ RFA 특별해설원 바오퉁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