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차오창칭(曹長靑ㆍRFA특별해설원)

[SOH] 최근 이란에서 대선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란 대선이 논란이 된 원인이나 반정부 시위대의 시위 등에 대해 일부 보도를 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란의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극력 회피했으며 당연히 논평도 내지 않았다.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후진국가로 각인된 이란이지만, 그러한 국가에서마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이뤄졌고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이 허용됐으며,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항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공 당국이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번 이란 대선은 ‘아직 민주선거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민주선거 도입을 미루고 있는 중공 당국의 거짓말을 간접적으로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현재 중국은 이란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10억이 넘는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독재가 필요하다’는 중공의 주장도 인도의 민주제도에 의해 부정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도는 지금까지 민주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5월에도 민주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주요 국가 혹은 대국으로 분류되는 모든 국가들이 민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만은 예외이다. 기존의 선진 7개국(G7)에 포함된 국가들은 물론, 나중에 출범한 선진 20개국(G20)에 포함된 국가들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국가이다.

때문에 이번 이란 대선을 지켜본 중국인들의 감수는 남달랐으며, 많은 사람들은 비애까지 느꼈다. 이란과 같은 후진국이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경제대국’에 살고 있는 13억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정치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국가여서 최고 종교지도자에게 가장 큰 권력이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은 이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이는 중공의 철저한 독재와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이란의 대선 후보들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서처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6차례 치러진 TV토론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운영 능력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길거리 유세, 연설, 집회, 인터넷홍보 등도 이란 대선이 한 층 더 성숙됐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대선 결과가 여당의 항의를 불러오게 된 것은, 이란에 독립적인 선거감독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란의 선거감독 기관 ‘헌법수호위원회’는 정부 소속이었다. 

이란 출신 칼럼니스트 아미르 타헤리 (Amir Taheri)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번 이란 대선은 군주제와 민주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와 결합된 이란 정부는 사실상 민주제와 대립된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선거기구와 독립적인 언론이 없다면 민주선거는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대선에 많은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필경 이란은 민주선거 제도를 받아들였고, 당파간의 경쟁도 허용되고 있으며, 야당이 집권당을 비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이란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투표를 통해 국가주석을 선출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공산당이 결정하고 공산당이 지배한다. 적어도 이런 면에서부터 보면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공 지도자들은 이란의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민주를 적대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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