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문건’은 통상 1월말 발표되지만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새해 첫날 허베이(河北)성 농촌에서 농민들을 만나 “올해 1호문건에 새로운 농민 우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사 등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새해 정부의 ‘농민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호문건’의 골자는 작년 말 열린 중앙 농촌공작회의에서 나온, ‘농촌의 도로, 병원, 학교 건설 등의 인프라 정비 외, 농업에 대한 보조금 증대, 사회보장 확대’ 등 내용으로 굳혀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2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농촌을 시찰하면서 “도농간 수입 격차를 줄이려면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 당국은 2004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도시 주민과의 격차 축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방 정부들이 정치적 실적을 위해 도시지역의 부동산 개발 등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1호문건’의 효과는 미미했다.

때문에 ‘농촌 중시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미 만연해 있고, 이번에도 지방 정부가 얼마나 중앙의 지시를 실행에 옮길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공 당국이 올해 ‘농촌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경제위기 및 사회불안정 고조라는 새로운 국내외 환경이 정권에 주는 큰 압력과 관련이 있다.

후베이일보(湖北日報) 인터넷판은 중앙의 농촌정책은 “농촌이 조화롭지 못하면 사회가 조화롭지 못하고, 농업이 불안정하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앙 농촌공작회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중국 농민 평균 연수입은 그 전해보다 약 6%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도시 주민 수입 증가율은 10%로 전망되고 있어 지난해 도농간 수입 격차는 2008년보다 한층 더 벌어졌다.

중국 재정부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중국 도시의 경우에도 10%의 부유한 가정이 사회전체 부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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