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인터넷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23일 보도에 따르면 언론자유를 위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언론자유협회(First Amendment Coalition)의 길버트 카프랜(Gilbert Kaplan)변호사는 “USTR가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해 현재 정리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지난 2007년부터 USTR에 촉구해 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카프란 변호사는 USTR가 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외국 회사들의 공평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오바마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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