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톈샤오(李天笑, 미 콜롬비아대 정치학 박사)

[SOH] 지난 23일 북한이 한국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가장 심각한 전쟁도발에 해당한다. 한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폭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선포하면서 한반도에는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포격하려면 적어도 중공의 허락이 필요하며 실제 효과면에서도 중공의 지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과 달리 중공정권은 오히려 북한을 감싸고 나섰다. 중공은 남북한 쌍방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괴상한 논리로 김정일 정권을 탓하기는 커녕, 의도적으로 같은 날 북한과 ‘경제합작협정’에 조인했다.

둘째, 북한의 이번 도발은 사실 아주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중공으로서도 적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평도 해역의 ‘주권과 꽃게’ 분쟁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미 양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한국의 도서(島嶼)들을 연결한 선으로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설정한 소위 ‘남방경계선’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한국의 도서들을 이리저리 뛰어넘는다.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따른다면 한국은 아주 좁은 수로를 통해서만 이들 섬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사실 고의로 이 지역(연평도를 포함)을 ‘분쟁해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해역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중공은 이를 ‘주권과 꽃게’ 분쟁이라는 용어로 왜곡한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보자면 중공은 장기간 북한을 먹여살려 왔다. 물론 중공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나라이며 북한에 압력을 가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은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은 것이다. 중공이 북한 경제의 명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공을 떠나선 결코 버틸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이 그 어떤 중대한 거동을 할 때면 반드시 중공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모두 중공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가령 이번 포격사건은 상하이 대화재로 들끓는 중국인들의 분노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위안화 환율과 6자 회담 등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도우며 한미일 동맹을 이간시켜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공은 북한의 현재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는 반드시 중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정일이 김정은과 함께 중공 고위층을 배알하고, 궈보슝(郭伯雄)이 군대를 대표하고 저우융캉(周永康)이 특무계통을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마피아처럼 공산당 두목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었다. 외부의 많은 분석가들이 인정하다시피 이번 포격은 김정은이 전공을 세워 군부 내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을 인정해준 중공의 은혜에 보답하고 호응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줄곧 냉정을 취하는 전략(Strategic Patience)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략과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배후에 바로 중공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 출로는 바로 중공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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