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지난 6일 일본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희토류 원소 개발과 이용 기술 분야의 제휴 강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희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의 현지 생산도 요구해 일본 기업의 희토류 기술을 중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내방한 일본 요네쿠라 히로마사 경단련 회장, 조 후지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과 베이징에서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일본측 수출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희토류 원소 수출 제한은 환경보호 때문이라고 대답해 일본측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희토류 원소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공급량에서도 세계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첨단산업은 희토류 원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세계의 1/3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어선 충돌 사건 직후,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원소 수출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 후 수출이 재개됐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7월 두 번에 걸쳐 중국은 수출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토류 원소 수출가격도 계속 상승해 올해 5월에는 수출이 해금된 지난해 12월보다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동안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중국 이외의 희토류 원소 공급 루트를 개발해 장기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영국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 앤드류 스피드 연구원은 ‘세계 시장에서 희토류 원소의 공급은 향후 몇 년간 다원화되어 중국의 독점적인 우세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일본의 약점을 잡고 기술제공을 강요해도 일본측이 그에 응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거대 시장 등의 우세를 이용해 선진국에 기술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수법입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미국 GM은 올해 말까지 세계 최초의 레인지 익스텐더식 전기 자동차 ‘시보레 볼트’를 중국에서 출시하려 했으나 중국정부는 GM에 자동차 주요 기술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GM이 시보레 볼트의 3개의 핵심기술 중 1개를 중국측 합작 파트너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시보레 볼트에 대한 보조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레인지 익스텐더식 전기 자동차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GM은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도는 또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법을 구사해 많은 산업분야에서 발전을 이뤘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 고속 철도, 정수화 기술 등이다. 이번 GM과의 불화는 새롭게 발생한 사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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