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민일보 산하 인민망은 지난달 28일 2005~2009년까지 행정적으로 매년 7,000개의 마을이 감소했으며, 이는 매일 20개의 마을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허베이성 충리(崇禮)현의 한 농촌마을 관계자는 ‘아이를 제외하면 46세의 부부가 마을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마을에 호적을 둔 사람은 458명이지만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216명이고, 나머지는 돈을 벌기 위해 대부분 도시로 나갔습니다.

산시성 융허(永和)현의 한 농촌마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등록 인구 234명 가운데 거주자는 130명에 불과하며 남아있는 대부분은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올해 6월 실시된 조사에서 후난성, 네이멍구 자치구 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농업이 주를 이루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젊은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17개 성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4%의 농촌에서 이주노동이 가능한 농민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농촌을 빠져 나오고 있으며 75%의 농촌에는 이미 40세 이하 노동력이 사라졌습니다.

조사 후 5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해 졌습니다. 후베이성의 방후(浜湖)촌의 경우 2008년 방치된 경지가 40%에 달하고 이모작 경지의 절반 이상이 일모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촌지역 농업 생산력 연구실의 야오젠푸(姚監復) 주임은 농촌 인구의 대량 유출이 ‘농업의 저 생산성’, ‘농촌 황폐’, ‘농민 빈곤’의 3농 문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야오 주임은 또 ‘석유나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사로는 정부 보조를 받아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주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더 많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산하 ‘농산품시장주간(農産品市場週刊)’의 황랸텐(黄良天) 책임자는 행정마을이 감소하는 것과 방치된 경지의 증가는 현행 농촌 토지제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토지제도 하에서 농민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할당된 토지에는 애착이 없어, 다른 수입을 얻는 수단이 있으면 곧바로 이탈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반해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위법 토지수용사건은 37,000건이 발생했고, 그 중 81%가 중국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건 대부분은 지방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씨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농업 발전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위법 수용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점점 더 농촌을 이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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