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는 최근 정치제제부터 인류문명에 대한 공헌, 인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중국이 대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오위스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지위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더욱 더 자기만족에 빠져 자주 대국의 위치에서 발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은 더욱 더 군비를 강화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제질서 유지에 유리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이전부터 쭉 존재하던 문제라면서 GDP가 세계 2위인 중국이 왜 세계 대국이 될 수 없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적 대국은 모두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인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중국의 문제는 많다. 정부와 서민의 충돌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칭 공안국장 왕리쥔마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인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안 국장마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더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왕리쥔이 미 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에 의해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의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면서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정부는 가정의 권력도구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 정부, 공안부문의 많은 관리들이 구카이라이를 위해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권이 가족세력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공정하고 전면적으로 문제를 고려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선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위해 새로운 해결법을 탐색하는 것이 중국이 가져야 할 대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때에 따라 충돌한다. 이 때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 방식은 반대다. 인민의 이익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면 지도자와 외교관의 이익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마오의 이 글은 이미 신랑 웨이보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자신의 글이 삭제됐던 적이 없었으며 이로부터 당국의 정보통제가 더 엄격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분명 좋지 않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보검열이다. 언론통제는 당국이 수천만위안을 들인 ‘안정유지’ 수단으로, 이러한 안정유지 수단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불안정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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