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0년 전 중공 16차 당대회 기간 동안,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논의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격차는 매우 커졌습니다.

최근 홍콩 언론은 중공 내부 극비보고서를 폭로했습니다. 이 극비보고서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임계점을 지났으며, 소요사태가 빈발하고 중공 정권이 곧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4가 경계선입니다.

중공정권은 중국의 지니계수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중국의 지니계수는 학자들이 계산한 통계적인 수치로,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오래 전에 경계선을 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홍콩 잡지 ‘쟁명(爭鳴)’은 지난달 사회조사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사회안정과 조화에 관한 조사’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올 상반기에 임계점을 뚫고 0.613까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사회불안정 리스크가 악화됐으며, 사회충돌이 증가해 상당한 규모의 소요사태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셰톈(謝田) 교수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남아공의 지니계수 0.7은 주로 인종차별에 의한 것이지만, 인종차별이 없는 중국에서 지니계수가 그렇게 큰 것에 대해 “지난 1-2년간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공의 부패, 권력에 의한 부의 독점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0.7에 가깝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무원의 연간 소득은 일반 근로자 소득의 15-38배에 이릅니다.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의 연간소득도 지방의 일반 근로자 소득의 6-12배입니다. 또한 이 소득 데이터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아닌 불법경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회색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 경제학자 젠톈룬(簡天倫) 박사는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보통 소요사태가 일어난다. 다른 사회적 불평등도 상당히 큰 사회불만을 일으킨다. 나는 중국의 지니계수에 대한 예측을 믿는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중국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위, 행진, 청원이 모두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부패’와 인권 청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인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는 시민운동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와 합의, 동조를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방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중공이 관민 충돌을 고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중공정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는 것은 이미 정권에 조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셰톈 교수는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다른 지수들도 모두 중공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쟁명 잡지는 베이징의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소위 ‘30년간의 개혁개방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만 얻었다고 지적하고, 지니계수는 중공 정권이 몰락할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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