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리 소유 호화 주택, 주택 시장 왜곡

편집부 | 2013-01-20

[SOH] 지난해 말, 중공은 경제회의를 열어 부동산 통제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2013년 중요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민들의 90% 이상이 집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중공 관리의 90%가 천만위안(약 17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공 중앙정책국 및 국무원연구실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선전, 푸저우, 우한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부성장급 관리들의 95%, 지국 관리들의 86%가 천만위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 결과는 완전한 진실이 아니며, 관리들의 80%가 그들의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보통 그들의 부모나 자식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대리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립대 샤밍(夏明) 교수는 중공 역사 초기에 노동자와 농민을 이용해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개혁개방 시기에는 노동자와 농민의 재산을 중공 관리들에게 옮겨 중공 관리들이 자본가와 지주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관리들은 경제상황이 좋을 때나 경제 위기일 때 조차도 부(富)를 움켜쥐고 있다. 정권이 폭력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경제위기가 다가오면 자본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국은 권력을 이용해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전가한다. 그런 다음 은행을 통해 인민들의 재산을 차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자원부 및 도농건설부(城鄉建設部)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도시 주택은 매년 7.8억㎡의 속도로 건설됐습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하고, 새 도시 주택의 1인당 평균 면적은 37㎡로,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큰 면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무원연구실의 38개 대도시에 대한 조사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자의 86%와 중도시 거주자의 84%가 집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샤밍 교수는 30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인들은 농촌 공동체와 도시 단위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일하기 위해 결혼, 가정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자 중국인들의 복지 개선은 약자 그룹의 이익 침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이다. 올바른 체제라면 최약자 그룹의 이익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 개선의 기준선이 최약자와 최빈자 그룹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소위 국유토지는 중공 관리들에게 부를 강탈할 수 있게 했다면서, “먼저 중공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각 가정은 사용권을 사용해서 집을 살 수 있다. 중국은 실제적인 시장이 아닌 임대 시장이다. 또 중공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분리시켰다. 중공은 농작물을 매매로 농민을 착취해왔고,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복지는 줄어들었다. 중공은 임금을 낮추고 가난을 늘리면서 전체 사회를 통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셰 교수는 또 특권층이 권력을 얻기 위해 중공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부급(部級)에서부터 국급(局級)과 처급(處級)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들이 수많은 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위 개혁개방 이후 권력 상품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