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환경기준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유 석유기업과 전력기업에 의해 제정되고 있으며, 기준 위반도 이 기업들에서는 일상화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기준을 결정하는 중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팀은 대형 석유기업 구내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기준을 심의하는 환경보호부와 환경보호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석유기업에서 파견됐습니다. 보도는 심의에 참가한 한경보호부 전문가 위에신(岳欣)씨의 말을 인용해 ‘그들은 기업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석유화공 집단(시노펙)의 푸청위(傅成玉) 회장은 지난 1월, 대기오염의 원인은 “석유 기업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가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푸 회장은 석유기업이 기준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석유제품 판매를 장악하고 있는 시노펙과 중국 석유천연기분 집단(CNPC)은 지금까지 기준 강화에 따른 정제설비의 개량, 갱신 비용은 소비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국제청정교통위원회 (ICCT)의 데이비드 와그너 연구원은 비용 부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새 기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씨는 석유 기업의 이러한 술책이 정부의 기준 강화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해진 2월 원자바오 전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가까스로 자동차 연료 환경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설비 갱신) 비용을 이유로 석유기업이 여전히 기준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2009년 현행 기준이 도입됐을 당시에도 이 같은 저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업계는 현재 대기오염 책임을 ‘석탄’에 전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치협상회의에서 시노펙 부회장은 공기오염의 최대 주범은 석탄이라고 발언하고 중국 에너지의 70%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개선의 장애요인은 석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을 연료로 쓰는 공장이 큰 대기오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베이징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공기중의 미립자 물질 PM 2.5의 22%는 자동차 배기에 의한 것이고, 40%는 베이징 시내와 인근 성에 있는 석탄을 연료로 쓰는 공장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보호부는 지난 2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6개 업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배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국유 화력발전 기업은 석유기업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발전소는 내몽골에서 남서부 충칭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모두 대형 국유전력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에너지 전문가 투젠쥔(塗建軍)씨는 감시설비를 갖춘 발전소는 극소수이며, 그 수치마저도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칙 위반이 적발된 발전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은행은 지난달 말, 중국의 현행 경제정책 하에서 향후 10년간 석탄 소비량과 자동차 대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의 대기오염은 더욱 크게 악화될 것’이고, 그 해결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 전환과 대형 국유기업의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한 결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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