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공 관리들이 쌍규(双规)처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폭로되고 있어, 쌍규의 비밀주의와 합법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쌍규’는 중공 당원이 법적 조치 전 당에 의해 격리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첸궈량(黄梅) 현 후베이성 황메이(钱国良)현 지진국장은 쌍규처분을 받은 지 56일이 지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 고문을 받은 후 그의 장기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쌍규처분을 받은 중공 관리들은 특정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율 위반을 자백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열악한 감금 환경 때문에 수백명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원저우시 공업투자집단 당위 위원 위치이((於其壹)가 쌍규처분을 받은 지 38일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그의 몸에는 피멍이 들어 있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위씨가 고문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허난성 싼먼샤(三門峽)시 중급법원의 자주샹(賈九翔) 부원장도 쌍규처분을 받은 지 10일 후인 지난 4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그의 몸에 구타를 당한 명백한 흔적이 있다며 고문으로 인한 사망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1998년 중공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는 사법기관 사무실, 수감장소, 행정수감 및 송환 장소는 쌍규처분에 사용될 수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호텔과 초대소 등이 쌍규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쌍규는 중공 내부처벌입니다. 부패로 고발된 중공 관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중공 내에서 먼저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변호사 리톈톈은 “쌍규는 중공 통치 엘리트의 이익과 일치한다. 중공의 모든 관리들은 부패했다. 그들의 부패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위층이 공모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패는 당의 내부처리를 거친다. 그들은 혐의를 받은 관리가 상부에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그 관리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결정은 그 혐의가 상부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알아낸 후에야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톈톈은 쌍규처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쌍규는 법을 간단하게 무시한다. 마피아의 내부 규율과 같은 것이다. 법적으로 경찰조직과 사법 부문만이 용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기위도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위는 시민을 감금해 조사함으로써 제멋대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쌍규처분을 받은 저장성 관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TV 안테나로 구타를 당했고 12일간 잠을 못 자고 깨어있어 환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리는 ‘결국 나는 기진맥진했고, 거짓일지라도 나에 대한 모든 고발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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