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시 정부는 14일, 둥허(東河)구 베이량(北梁) 지역에 건설기간 3년, 총 투자액 200억위안(1위안 = 약 189원)의 주택정비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가오즈융(高志勇) 부시장은 총투자액 200억위안 가운데, 토지징수 보상에 33억위안, 건설자금에 약 77억위안, 시정 인프라 정비건설에 48.5억위안, 대출이자에 41.5억위안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바오터우시 투자계획의 대출금리는 20% 이상입니다.
가오 부시장은 자금조달 루트에 대해, ‘(시의) 재정에서 일부 내고, 나머지는 은행, 기업, 사회기부, 주민 기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상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오터우시가 향후 채무위기에 빠질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2009년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발단이 된 유럽 채무위기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으면 그 나라가 재정 파탄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험 수역 7%를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20% 이상인 주택정비 건설계획으로 인해 바오터우시 재정이 파탄해 대출 금융기관과 기업,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사태가 됩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13일 보도에서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시의 시장이나 지방정부가 고금리로 자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 지방 정부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수입이 급증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지방채를 높은 이율이 붙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모습을 바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시민에게 판매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대출했습니다. 또 주택대출 상환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많은 일반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그 후 주택가격 급락과 더불어, 개인 및 리만 브라더스 등 대기업 금융기관이 잇따라 파탄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 정부관료들은 이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이후, 바오터우시처럼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성과를 남길 목적으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연달아 새로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그 총 규모는 20조위안에 달해 2008년 중앙정부가 주도한 4조위안 경기부양계획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부양책으로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아직도 상환되지 않은 막대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가심계서가 정리한 보고서는, 2012년말까지 중국 36개 지방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 잔고는 약 4조위안에 이르고, 그 중 10개 지방 정부의 부채율은 국제 경계라인인 100%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각 지역의 토지 양도 수입 신장율은 축소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압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의 고속도로 건설 관련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고 상환압력은 강하며 일부 융자 플랫폼 회사의 자산 질이 비교적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 수입에 과잉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모델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모델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중국의 주택 및 토지 가격이 일단 급락하면, 막대한 부채를 진 지방 정부가 잇따라 재정 파탄에 빠져 채무불이행이 되고,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어 그 연쇄반응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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