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내외의 안전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안전위원회’와 개혁을 추진하는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가 신설됐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후진타오-원자바오 시대에 짜놓은 정치국 상무위원 분권제도에 마침표를 찍고, 시진핑-리커창 정권의 실권이 크게 강화되게 됐습니다.

장 전 주석은 퇴임시, 정권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공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석 중 6석을 자신과 가까운 인물인 우방궈, 자칭린, 쩡칭훙, 황쥐, 리창춘, 뤄간으로 채웠습니다. 2기 후-원 정권에서 쩡칭훙, 황쥐, 뤄간을 퇴임했지만, 장쩌민파의 중진인 저우융캉이 상무위원에 진입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이처럼 심복을 통해 정권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됐지만, 상무위원 가운데 선전을 주관하는 류윈산, 경제를 주관하는 장가오리, 장더장은 여전히 장 주석에게 연결됩니다. 이번,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의 신설은 장파에 분산된 권력을 시 진영에 집중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해 관영 신화사는 3중 전회 폐막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안전보장 시스템 및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맡게 될 국내 안정유지는, 이전에 중앙 정법위원회(정법위)가 관할하던 분야였습니다. 정보, 치안, 사법, 검찰, 공안 등의 부분을 총괄 관리하던 정법위는 뤄간에 이어 저우융캉까지 장기간에 걸쳐 장파가 지휘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법위 산하의 준군사 조직인 무장 경찰부대가 강화돼 장파가 지배하는 ‘제2의 권력 중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은, 다발하는 폭동과 시위 등 정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자, 시 진영이 지도력을 쥐는 것으로 장파를 더 약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를 당 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개혁은 국무원이 아닌 당 주도, 나아가 시 주석이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의 전체 설계 및 총괄 관리, 감독 등을 실시해, 각지, 각 기관 당위원회가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개혁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모두 난제이다. 어떤 개혁도 얽혀있는 복잡한 모순을 풀어야 한다. 어떤 개혁도 인식이나 이익의 속박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혁이 기득권층의 저항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와 석유, 통신 등 중국 내 중요산업은 장파 세력에게 장악돼, 거대한 이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시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개혁의 심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소조’를 설치해 실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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