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은 지배 초반 30년 동안 자신들의 적을 탄압하기 위해 정신 병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정신병원을 통한 탄압은 중국에서 흔한 일이 됐다.

그 해 7월부터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본격적 탄압을 시작한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 수가 너무 많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없어 큰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장쩌민과 공산당은 수백만 명의 수련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 노동 수용소, 세뇌 센터, 정신병원 등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급하게 박해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신병원 사용이 널리 퍼진 시기와 방식은 명확히 알려져 있진 않다. 파룬궁 사이트인 밍후이왕(minghui.org)은 첫 사건을 2000년 1월 2일에 처음 보고했다. 1999년 12월 16일 베이징 공안은 그 어떤 법적 조치나 의학적 절차 없이 파룬궁 수련자 50명을 저우커우텐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뉴욕타임스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한 공안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그들은 환자가 아니며, 다시 세뇌받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해, 정신병원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억류하고 박해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임이 밝혀졌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첫 정신병원 학대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보도됐다. 중국 남부의 광서장족자치구의 베이하이시 민사 법원 판사인 황진춘은 롱시엔센 정신병원에서 2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다.

2000년 2월 밍후이 사이트 발표에 따르면 황 씨는 주사된 약물 때문에 많이 피곤해했고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였다.

정신적 학대 사례는 그 후 수개월 동안 계속해 보도됐다. 국제 정신과 학회가 2000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두 번째 연간 중-미 정신과학 회의에서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충분한 사례가 수집됐지만 중국 의료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당국이 전에는 정신과학을 탄압도구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현재는 큰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정신병원에 갇혔다. 황 씨의 사례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정신병원을 체계적인 억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파룬궁의 박해와 함께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4월 파룬궁박해국제추적조사기구(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Persecu-tion of Falun Gong, WOIPFG)는 중국 내 15개 성에서 100개의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3%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들 중 50% 이상은 어떤 정신질환도 없었지만 당국이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 다수가 경찰이나 지역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랴오양 시립 정신병원의 한 의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하게 하려고 정신과 약물을 포함한 10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의 학대 사례는 속속 밝혀졌다.

밍후이(Minghui)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확인된 3653명의 파룬궁 수련자 사망자 중 74명이 정신병원에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다. 36명은 그곳에서 받은 고문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

2014년 3월 24일까지 밍후이(Minghui)는 정신과적 학대 사례에 대한 총 7710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중국 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실제 수치보다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면 어떤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여긴다. 공안이나 지역 당국 또는 그들에게 압박을 받는 수련자 가족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병원으로 보낼 수 있고,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공안들은 심지어 진단까지 내릴 수 있다.

정신병원을 활용하면 박해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의 동정 및 지지까지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정신과학 및 법률 학회 회장인 아브라함 할펀 박사는 2000년 정신과학 뉴스(Psychiatric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정신 질환자이자 위험한 인물로 몰아 이들의 명예가 실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에 정신병원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확인한 중국 당국은 발 빠르게 더 많은 사람을 탄압하는 데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해, 탄원자, 인권 운동가, 반체제 인사 모두가 그 희생자가 됐다. 2010년 회의에서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각 성이 그들이 관리하는 정신병원 최소 1곳을 보유할 것을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공안부는 “공안의 허가 없이 그 어떤 비정신질환자도 정신병원에 입원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다시 말해 비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은 공안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세계정신의학협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고 중국 정신과의사협회와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4년 중국 정신과의사협회는 당시에 인정한 내용을 번복했다.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여전히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과 다른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신과적 학대를 멈출 의무가 있다. 인권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절대 늦지 않았다.

각국과 세계인권단체,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중국이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과 양심수들에 대해 자행하는 정신적 학대와 각종 탄압을 중지할 것과 하루 빨리 인권범죄의 주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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