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유럽 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경제권 구상)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화물철도가 국가 보조금을 노린 중국 수출기업들의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철도회사인 국가철로집단(國家鐵路集團)은 “최근 중-유럽 간 화물철도인 ‘중구반열(中歐班列)’에 빈 컨테리너가 대량 수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로집단은 중국과 유럽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철도 화물 수송을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며, 중구반열은 유럽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중요한 교통 인프라다.
SCMP는 이 화물철도에 대량의 빈 컨테이너가 탑재된 것은 수출기업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편법적인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는 16일 국가철로집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열차(중구반열)는‘예전에는 41개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출발했지만, 현재는 1개의 컨테이너에만 화물이 실렸고 나머지 40개는 모두 비어 있다’고 전했다. 국가철로집단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달 중순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이 사실을 인정했다.
SCMP는 20일, ”많은 지방정부는 중국반열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을 지지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원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빈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나단 힐먼 선임 연구원은 “빈 컨테이너 수송 문제는 단기적인 정치 이익만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무시하는 일대일로 정책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18년 중국과 유럽간 철도 화물 수송에 관해 최고 50%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보조금이 4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고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도 고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2018년, 시안시 정부는 유럽용 화물 컨테이너 1개당 3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신문은 중국 철도회사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수송시간은 해운과 화물열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비용면에서는 화물열차가 해운의 2배”라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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