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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中 역주행은 국가적 자살”

디지털뉴스팀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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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 때려잡기에 이어 사교육 시장 초토화, 금융기관 및 언론 단속 등에 나선 데 대해 역사적 역주행에 따른 ‘국가적 자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와이타임스’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모든 분야를 공산당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며 중국의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11월 20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 소련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영국의 메이저 총리, 독일의 콜 수상 등 34개국의 정상들이 파리에 모인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정상회담)에서 공포된 ‘파리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일한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면서 지구촌 절반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로부터 2년 뒤 세계 최대 공산국가인 소련이 붕괴됐다.


그런데 시진핑은 1960년대의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전 금융 시스템 강제 지배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의 공산당은 중국 경제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과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거대 민간기업들까지 공산당에 줄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공산당 지배하의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 아예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난 금융조직이 개인 기업들을 지원함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산당 주도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영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그룹과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앤트그룹 등 기업과 금융기관 간 연계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헝다그룹의 경우, 워낙 중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희생양을 찾고 더불어 부동산 위기가 시진핑 주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디디추싱의 경우는 중국 당국이 반대를 했음에도 지난 6월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한데는 분명 배후에 상당한 정치세력, 곧 시진핑 집권세력도 우습게 보는 상하이파가 후견인으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트그룹은 창업자 마윈이 장쩌민 상하이방의 주요 자금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아예 앤트그룹 자체를 공산당이 직접 주도하는 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SJ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달 들어 인민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기업과 관련한 특정 거래나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과의 유착관계 등 부적절한 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산당의 정식 조사를 거쳐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헝다그룹에 대한 대출도 조사 중인데, 헝다그룹의 주요 거래은행 중 한 곳인 중신(中信·시틱)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를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광범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진짜 목적은 시진핑의 적대 세력인 장쩌민파(상하이방)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언론 자유 완전 봉쇄


와이타임스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 자유의 말살도 역사를 역주행하는 우책으로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언론 대책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공산당에 의해서만 인민들을 향한 선전이 가능하도록 언론 시장을 뒤집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공유자본’에 한해 신문방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9일 중국 ‘펑파이’에 따르면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초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유자본이란 사유자본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외자본을 비롯한 비판세력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해 중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치의 초안에서는 비(非) 공유자본은 뉴스 취재·편집이나 방송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간행물 출판기관, 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개인의 투자·설립·경영도 모두 금지된다.


또한 공유자본이 아니면 언론사의 지면·주파수·채널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운영할 수 없고, 정치·경제·군사·외교 및 중대한 사회·문화·보건·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의 행사·사건을 생중계할 수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비 공유자본은 해외에서 발표한 뉴스를 소개할 수 없고, 포럼이나 시상식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자본이 아니면 어떠한 보도든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여론을 모을 수 있는 행사의 주최까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내용만 인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전 인민들의 머릿속을 공산당 사상으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전체주의적이고 완전한 독재체제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와이타임스는 자본주의의 단맛을 본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압적 언론 통제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 사회주의 아닌 공산 체제로 회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역주행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후퇴가 아닌 퇴행적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경험해 왔던 자본주의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란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방향 자체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체제라면 시진핑이 주창하는 인민사회주의는 말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면서 실제로는 인민이 아닌 ‘공산당을 위해 인민이 복무하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실상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이고 ‘공산당을 위한 사회주의’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정권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색깔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산당을 내세워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 중심의 중국’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의 금융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좌우지하는,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쥐락펴락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중국 시장에서 성패는 이제 ‘경쟁력’보다 ‘당의 자비(慈悲)’ 여부가 결정한다”며, “중국을 더 이상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에 대해 단단한 각오가 없이 임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쓴 맛을 맛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체제는 곧 “공산당이 민영 기업을 옥죄는 국내 경제 정책이 결국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와 부실이 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체제 역주행의 목표는 시진핑의 3연임 구축과 보다 장기적인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인들을 좀 더 빈틈없이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공산당이 모든 체제의 정점에 서는 시스템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역주행으로 시진핑 왕국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의 ‘국가적 자살’을 주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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