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해외에 거주 중인 민주화 활동가 16명의 홍콩 여권을 취소하고, 경제적 제재와 현상금 조치까지 단행하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벌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정당한 조치하고 주장하지만 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악독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있다.
■ 자유 찾아 해외로 갔지만...
여권 취소 대상자엔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체류 중인 홍콩 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들 중 상당수는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당국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단지 SNS에 글을 올렸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향의 자유를 잃어가는 현실을 증언했을 뿐이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입장과 활동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권을 취소당한 이들은 국제적 신분의 공백 상태로 전락하며, 경제활동 제한은 물론 재산 거래, 부동산 임대, 송금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
‘트루스데일리’는 이는 명백한 ‘초국가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시민권자나 이민자에게까지 자국의 법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과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은 홍콩 자치권의 사망선고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2020년 홍콩에 강행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홍콩 자치권의 사망선고였다. 이후 “분리주의 조장” “외세 결탁” “전복 선동” 등의 모호한 죄목 아래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와 인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인신의 자유룰 빼앗았다.
위에서 언급한 홍콩 정부의 초국가적 제재는 그 흐름의 연장선이자,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의 진입이다.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족쇄를 들이대며 “홍콩 밖에서도 널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셈이다.
제재 대상자 중에는 현상금이 걸린 경우도 있다. 홍콩 경찰은 이들 활동가의 위치를 제보한 이에게 최대 1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의 보상을 제시했다.
도에 지나친 이런 제재에 대해 매체는 “중공 정부는 그들의 (말과 문장 등을 통한) 폭로를 두려워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 옛날의 홍콩은 없다
1997년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약속받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무너졌다.
언론은 침묵했고, 의회는 통제됐고, 정당은 해산됐다. 선거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고, 청년들은 검열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 이제는 그 해외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제정된 홍콩 자체 국가안보법에 따라 처음으로 적용된 전면적 해외 제재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말로만 비난하는 방관적 스탠스를 계속한다면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은 그 범위와 강도가 더 확장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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