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민주화의 상징이자 반중(反中) 성향 매체인 '빈과일보(蘋果日報)' 창업자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9일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 공모, 선동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라이는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라이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빈과일보를 통해 전직 임원 6명 등과 공모해 선동적인 출판물을 제작한 혐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라이는 자신이 중국(중국공산당) 정부의 박해를 받는 “정치범”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와 함께 기소된 빈과일보의 전 임원 6명과 활동가 2명에게도 각각 6년 9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국보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라이는 모범수 감형을 받지 못할 경우 96세가 되는 2044년에야 석방될 수 있다. 빈과일보는 중국의 압박으로 2021년 6월 문을 닫았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라이를 "반중·홍콩 혼란 사건의 주요 기획자"로 규정하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방 국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며 중국 당국과 신속히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이번 판결을 '가짜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8세인 라이에게 내려진 20년 형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잔인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언론인과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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