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자유와 션윈 지지

편집부 | 2011-03-10

[SOH] 9일 홍콩 법원은 지난해 션윈(神韻)예술단 주요 단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뉴욕에 기반한 션윈예술단은 지난해 1월 27-31일 동안 홍콩 리릭 극장에서 7회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된 7회 공연 모두 티켓이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홍콩 이민국이 션윈예술단 공연 시작 7일 전 홍콩에 입국하려는 예술단원 6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7회 공연이 모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션윈예술단은 홍콩의 비자발급 거부가 중국 정권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션윈 공연 사회자 리샤이 레미쉬씨는 공연이 취소되자 대륙에서 홍콩으로 공연을 보러 오려 했던 관객들의 티켓을 당국이 모두 몰수했고, 일부는 체포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특별 행정구 고등법원의 앤드류 청 판사는 이민국 책임자가 관련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국의 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콩 인권감시단 충위퀑 회장은 “이 판결은 문화적 자유를 고무하는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매우 공정하고 이민국이 휘두르는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을 조직했던 칸씨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홍콩과 해외의 모든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당시 이민국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공연 며칠 전 핵심 공연 스텝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공연을 방해하려고 사전에 계획된 조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칸씨는 이어 가능한 한 빨리 션윈예술단을 홍콩에 다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뱁티스트대 언론학과 위밍 교수는 앤드류 청 판사에 의한 이번 법원 판결이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 결정은 예술 교류를 존중한 것이며 추후 문화 교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진정 독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시범 케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홍콩 정부는 4주 이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콩 민주당의 알버트 호 총재는 홍콩 정부가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홍콩의 가치들을 재정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저선이라는 것이 있다. 홍콩이 법치가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있는 곳이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쉽게 그 기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