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붕괴땐 미군 투입" 발언 파문   2005/04/19 오후 3:42 | ★ Hot' News   "北정권 붕괴땐 미군 투입" 발언 파문[한국일보] 美 7함대사령관…軍 '작계 5029 가정한 운용 복안' 확대해석 경계 북한 정권의 붕괴나 사회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생기면 미 7함대 전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 조나단 그리너트(중장)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이 군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너트 사령관은 17일자 성조지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미)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 대량 난민이 발생한다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비록 북한 우발사태 때 7함대 전력을 북한 내륙에 상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전체 해상이 7함대 작전구역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북한지역 상륙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제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큰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 초안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 작계 5029가 미군 수뇌부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진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연합사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규정하는 작계 5029를 수립했다가 한국 정부가 '주권행사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와 연합사는 현재 이 계획 수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작계 5029 수립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리너트 사령관의 '돌출성 발언'이 한미간 '견해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이 비군사적 작전요소인 탈북자 문제에도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당사자인 북한 뿐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도 민감한 반응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전시에는 7함대사령관이 한미 해군 구성군사령부를 지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단독작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시에는 대한민국 해군과 미 제7함대 전력으로 해군 구성군사령부가 구성되며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예하 제7함대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은 '작계 5029'와같은 연합사의 작전 계획이 수립된 상황을 가정해 7함대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2005/04/1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