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인도 빠르면 내년부터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3개월(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달 중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마련 중인 초안에는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생체정보 인식이 가능한 전자여권(e패스포트) 사용 ▲최근 2년간 낮은 수준의 비자거부율 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이 2007년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으므로 남은 것은 비자 거부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거부율은 3% 미만이다. 지난해 9월 30일 끝난 미국 회계연도 기간 동안 거부율은 3.2%였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1년 이내에 3%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올해 추세를 지켜본 뒤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리고 말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VWP 대상국 지정이 유력했지만 IMF 외환위기로 비자거부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무비자 입국이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 정부 일각에서 VWP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미 정부는 추가 대상국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2000여 명에 이르는 미국 비자 신청자가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 현상이 수년째 계속돼 왔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04년 말부터 양국 정부 실무진들로 구성된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을 만들어 협력 방안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양국은 이 워킹 그룹을 통해 ▲비자신청 서류의 영문번역본 제출 면제 ▲55세 이상 구비서류 최소화 및 신속한 인터뷰 ▲하와이 신혼여행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만약 한미간의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9·11 사태 이후 첫 비자면제국이 된다. 현재 미국 비자 면제 대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22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5개국 등 27개국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