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공세적인 ‘역(逆) 대북전략’ 필요하다 2005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성공적 김정일정권 건재하는 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목표 유지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은 한국발전리뷰 1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05년 북한의 대남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에도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타협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대남인식을 지속하는 동시에 남북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남유화-강경노선 배합전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핵문제와 위조지폐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에 눌리는 김정일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와 체제생존을 위해서 한국정부와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계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유 위원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정권목표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성과는 ‘극에 달한 통일전선사업’ 유 위원은 특히 “작년 한해 북한의 대남사업 중 가장 큰 성과는 극에 달한 통일전선사업”이라고 평가했다.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남한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방북초청함으로써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합법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반북적대의식을 희석하고 친북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Influential Operation)을 정교히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말 7천여명이 참관한 아리랑공연(북한 김정일의 선군노선과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노선을 선전하기 위한 대규모 집체극)은 이러한 공작의 극치인 셈이라는 것. 덧붙여 유위원은 북한이 남북교류라는 명분 하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과 대남사업 성과를 챙기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력전선은 ‘반미자주화’ 투쟁 또한 유 위원은 북한이 온라인-오프라인을 배합해 대남투쟁의 3대과제인 자주·민주·통일에 입각한 대남선동공세를 강화시켜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전쟁책동 분쇄,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실현, 반통일우익세력 척결” 등이 6.15 공동선언 이행관철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지난해 주력전선은 ‘반미투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로 집약되는 반미자주화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위원은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육상.수중.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을 자제하고 우회침투를 통한 간첩공작 및 해외공작에 주력하며 특히 남북화해분위기에 따른 남북교류의 확산에 적극 편승하여 비합법공작과 병행하여 합법영역에서의 공작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한, 공세적인 북의 대남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그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대남정책노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요망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전략적 관점에서 수립, 실행 ▶북한의 정교한 대남선동에 대해 사상전(思想戰) 전개 ▶북한의 여하한 도발도 제어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구축, 대북정보력 제고, 한미동맹의 강화, 방첩망의 재점검 및 보완 등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