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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티벳 집단학살 고소 사건 조사하다
이름 : 건필
2006-01-20
스페인 법원, 티벳 집단학살 고소 사건 조사하다 로이터 뉴스 2006년 1월 10일 마드리드 대법원이 스페인 법정은 스페인 사람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단학살에 안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스페인 고등법원은 전(前) 중국 지도자 등이 집단학살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3개의 티벳 지원단체가 고소한 이 형사 사건은 지난 9월에 하위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 직후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집단학살 사건과 단체 상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전(前) 중국 주석 장쩌민, 국무원 총리 리펑, 티베트 지방정부 전 당서기 렌롱, 인파탕, 첸쿠이얀, 전 국가안전부 부장 치아오 쉬, 전 가족계획부 부장 덩 델윤 등을 기소한 집단학살죄 소송에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드리드의 중국 대사관은 이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들을 적합하게 또한 현재 법률에 부합되도록 제시하기 위해 거의 9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 우리는 이 같이 티벳 지역에서 정의를 위한 첫 걸음에 아주 만족하고 기대가 큽니다.”라고 티벳 지원위원회의 스페인 대표인 알란 켄토스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다. 중국은 티벳을 지배하기 위해 1950년에 군대를 보냈고 티벳은 봉기에 실패한 9년 이후 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을 떠났다. 노벨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는 최근 "중국 정책은 매우 억압적이었다"고 하였다. 달라이라마의 망명 정부는 1950년 침략을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중국으로부터 확대된 자치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의 국제범죄에 대한 판결은 파룬궁이 지난해 말 중국 상무위원 보시라이에 대한 집단학살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판결이 있기 전에는 외국에서 벌어진 심각한 범죄행위들은 스페인 법정에서 심리 될 수 있었지만 희생자가 스페인 사람일 경우만 가능했다. 이는 발타살 가르죠 검사의 전 칠레 독재자 아거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이 실패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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