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정권이 기울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세력은 반격을 준비할 때인 것 같다.
2006-01-27 12:52:08
김정일의 운명이 기울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다. 그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鄧小平式 개혁개방이었다. 그도 북한체제의 비효율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가 1980년대에 납치해온 申相玉 崔銀姬씨에게 털어놓은 북한 사람들의 나태에 대한 솔직한 개탄과 사회주의의 속성에 대한 회의는 김정일이 ´문제점을 알고도 개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사정이란 ´우상숭배´이다. 체제를 개방하면 외부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이는 허위의 모래성을 쌓고 神을 참칭해온 김일성과 김정일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린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은 對北퍼주기와 對北굴종정책이 김정일로 하여금 그나마 싹이 트던 자립심을 버리게 하였다. 남한의 좌파정권을 상대로 뜯어먹으면 개혁개방을 안해도 견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김정일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反共정부가 하지 못했던 기여를 했다. 즉,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게 만듦으로써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했고 급격한 붕괴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은 의도했던 정책의 실패로써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높아진 경제적 對南의존도는 2007년에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애국자유진영이 집권할 때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의 對中의존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여러 약점을 활용하여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선택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면 중국도 언제까지나 김정일 정권을 부여안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시기가 의외로 빨리 오는 느낌이다.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 마약밀조 밀매 등을 문제삼아 추진하는 국제적 對北금융제재에 중국은 협조하고 있다. 미국언론과 국제여론이 중국정부의 탈북자 송환을 문제삼아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고 나올 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포기한다면 대규모 탈북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동독이 무너진 계기도 헝가리 정부가 동독탈출자의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올해 65세이다. 후계자를 둘러싼 무성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의 건강악화설이 떠돌고 있다. 국내외의 위기, 건강악화,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암투 등 三重苦가 한꺼번에 찾아온 느낌이다. 역학자들도 한결같이 그의 불운을 점친다. 점술이란 것은 예언이라기 보다는 확률이다. 이 전문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보통사람들보다는 예언의 적중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
김정일의 운명이 기울고 있다는 것은 盧정권의 몰락, 그리고 남북한에 걸친 守舊좌파세력의 종언을 예고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격을 준비할 때인 것 같다.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