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노사모가 책임져라 그대처럼 03-16 15:23 | HIT : 345 결국, 독도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노무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되어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대응하면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간다며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온갖 사이트에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네티즌을 ‘친일파’ ‘꼴통’으로 매도하면서, “노무현의 독도대응은 교활할 정도로 훌륭하다” “이제 50년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대한민국 소유가 된다”는 웃기지도 않는 자화자찬을 해 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독도대응”으로 검색해 보면, 노무현을 사랑하시는 키보드 워리어의 작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노무현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도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가는 길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분쟁지역이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이전 정부가 일본과 벌여왔던 모든 협상을 무시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사실상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점유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을 인정해 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지요. 신한일어업협정 15조「이 어업협정이 어업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다”고 주장해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던 ‘다케시마’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준 꼴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주변 해역을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협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거짓말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던 네티즌을 “꼴통” “무식한 넘”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침묵할 것을 강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져야겠지요. 이런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있으니,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무조건 “노무현이 옳다”는 그들이 없었다면, 독도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에 대해서 집단 몰려다니며 비난하고 매도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이 밝혀졌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마땅히 책임질 방법이 없더라도, 일단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겠지요. 설마… 또 “지난 정권 탓”을 하거나, 아직도 “무대응이 상책”이라며 중얼거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