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왜곡보도는 역사의식 無
한국언론 역사의식 無..사기극조장하는 언론에 반박한 글-진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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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오랜만에 그간의 왜곡 되었던 사실들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전부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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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체임·착취에 눈물밥… 코리안드림''을 읽고
[퍼온글]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PCode=0007&DataID=200602081408000079
세계일보 2월8일자
[기고]''체임·착취에 눈물밥… 코리안드림''을 읽고
이현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단장
2월3일자 세계일보 기사 “체임·착취에 눈물밥… 코리안드림 산산조각”을 읽고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300만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인력난, 자금난, 판매난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3D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93년에 최초로 중소제조업에 외국인력이 도입된 이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6만여명이 입국해
14만여명이 기술습득 및 소득향상의 코리안드림을 이루고 귀국했으며,
연수생을 포함한 10만여명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그중에 일부가
자국의 수많은 실업자의 꿈을 빼앗은 채
돈을 벌 욕심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18만4000명 중
제조업 관련 산업연수생으로 이탈한 인원은 2만5000여명으로 14%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86%가 관광 등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14%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면
정말로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기사에 언급한 사례들은
극소수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임금문제 등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아시라프씨는
회사와 임금지급에 관한 의견차이로 근무처변경 조치기간 중 무단이탈했으나
업체의 선처로 복귀했으며,
폭행은 우발적인 사고로 확인됐고,
이후 본인의 까다로운 업체조건 요구로 인해 근무처 변경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부천의 W산업에서 현재까지 정상근무 중이다.
파키스탄인 암저드 후센씨는
송출비용 과다를 호소하고 있으나
재작년 9월 입국시 본인이 자필 서명한 송출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1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파키스탄 현지에서 보통사람은 소지가 어려운 많은 금액을
미확인된 파키스탄인에게 주었다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
스리랑카인 구무드씨는
3명의 스리랑카인 동료와 함께 근무중
나이지리아인 비합법 근로자와의 불화를 호소하며 근무처 변경을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화해시키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했으나,
구무드씨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자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신규근로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노동허가제를 도입했던
독일에서는 시행을 중단했고
15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합법적인 이민정책을 시행중인 미국에는 800만여명,
연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25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소득격차 등 본질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특정제도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현재 1만3000여 중소제조업체에서
7만3000여명의 산업연수·취업자가 99.9% 이상
맡은 바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0.1% 미만의 극소수 연수생이 우발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산업연수제도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돼서는
기업이나 연수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현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단장
2006.02.08 (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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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 2006/02/09 09:20:07 (725.5) 자
불체자가 18만명 이거 별로 신빙이 안간다.
불체자는 줄었겠지.
그런데 불체자였다가 합체자로 바뀐이들까지 더하면
한국에선 외국인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늘었으면늘었지 줄진 않았다.
조선족들의 한국취업목적의 편법적 한국국적취득도 큰 몫을 담당하지만
한국에서 여자 한명만 꼬시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떠드는 동남아인들도 국적딴 이들이 많다.
파키나 방글라는 일터지니까
수습차원에서 비자심사 까다로워졌고.
일단 한국은 입국만 수단방법 안가리고 하고 개길수 있는데까지 개기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때는 금의환향해 돌아갈수 있는 나라다.
한국국적도 맘만 먹고 덤비면 2년이면
뚝닥이다.
불체자들인권차원인척하고 뒤로는 고용허가제 통과시켜주고.
한국도 다민족국가라면서
국적도 대충 심사해서 대충 주고.
국적을 딴다는건
한국에서 정주화하기 위함인데
독일도 정주화때문에 고생하다가 노동허가제 중단했고
귀화자들이 불체자들 브로커하고 고용해서
손을 쓸수 없단다.
정신차려라. 인권쟁이들아.
어휴 지들만 인권아냐?
한국은 단순노동인력들이 불법으로 있다가
억지써서 합체자신분, 귀화자신분. 다 땃다.
한국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들은 많아졌는데
불체자가 줄었다하면
합체자로 탈바꿈했단 말이다.
불체자도 문제지만
그 불체자들을 단속해서 추방시키고
새로운 외국인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합체자는 법대로
불체자는 단속강화및 잠재적 불체자들의 입국최소화가 아니라
기존불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정주화까지 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밥줄을 끊는다는게 더 큰일이다.
실질적으로 국적을 따면 잡을 명분이 사라진다.
법적으로 잡을 명분이 없어지지만
잡을 이유가 사라지는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