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후 5년내 중국 붕괴 전망
일본 주요 경제주간지인 DIAMOND지 최근호(12/29-1/5)는 2002년도 국제관계를
예측하면서 중국이 5년안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는 중국전문 컨설턴트 및 변호사인 GORDON G, CHANG가 최근에 저술한 "곧
중국 붕괴가 시작된다"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1년 12월 중국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이 도산,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중국유입이 축소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즉, WTO 가입으로 중국은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인허 및 규제를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이 도태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기업 도산 가속예상
중국 국유기업은 공업용 고정자산의 53%, 도시노동력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업생산규모는 28%에 지나지 않는 등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정부 측은 국유기업 전체이익이 98년 490억元에서 99년 전년 동기대비 77.7%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14% 증가하는 등 국유기업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DIAMOND 게재된 관련 기사에서는 관련통계가 왜곡된 것으로 98년에는 중국정부
보조금이 1500억元이 포함되어 있어 실상은 적자이고 2000년도도 중국 정부측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