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06년도 국방예산 증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사적 위협은 의도와 능력인데, 북한의 능력 자체가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04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1999년에 비해 1000여문이 증가한 1만3500여문의 야포(野砲)를 보유하고 있고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300여문은 사거리가 각각 54㎞ 및 60㎞로, 서울은 물론이고 안양~성남까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선 인근에서의 서울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북한은 유사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후방지원을 교란하기 위해 후방지역 침투를 위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의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 후방지역 교란과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12만명 규모의 특수전 부대와 다양한 침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기습 상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0년대 10대에 불과하던 AN 2기는 현재 300여대로 증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보유한 막강한 전력”으로 평가한 AN 2기는 항속거리가 900㎞나 되는 저공·저속 수송기로 유사시 레이더망을 피해 특수부대를 우리나라 어디에라도 침투시킬 수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가 최종 목적이며 북한군과 예비 전력을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1994년 2월 북한군 최고사령부에 하달한 ‘전쟁지도지침서’에서
“우리는 남조선 인민이 잠자고 있을 동안에 공격해서 아침에는 통일 뉴스를 수도 서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초토화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판 북한군의 정신교육 자료인 소위 ‘학습제강’(강령을 제시한 교육 자료)에 따르면
“남조선 괴뢰도당은 마지막 한 놈까지 철저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원수이며 적이다.
원수를 겨눈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몰라야 하며 유사시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해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셔야 한다”라며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인식하고 전쟁 준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기도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2월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군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원수들이 그 어디에 있어도 무자비하게 짓뭉갤 수 있는 강한 타격력과 그 어떤 침략 책동에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을 가진 필승의 혁명 강군이다. 이런 군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군대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
고 천명한 데에서도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기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