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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北주도 공산화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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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혁명에선 완전한 赤化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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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은 최근 추진 중인 단일연대연합체를
>‘남북연방제’前 단계인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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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민주정부’와 ‘남북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론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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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친북세력은
>1단계 혁명으로 남한 내‘자주적 민주정부’구성을,
>2단계 혁명으로 북한 정권과 남한‘자주적 민주정부’사이
>‘남북연방제’구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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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혁명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美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하기 위해
>애국적 종교인, 중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되는 反美단일전선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최근 제기되는 ‘단일연대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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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일연대연합체는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진보적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의 구심체”로 운동권 내부 시안에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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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혁명에서는 소위 민족해방(NL)이 과제이므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통한 공산당활동 합법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보적 사회화만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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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 강령은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조약 개폐, 국보법 개폐,
>과거사진상규명 및 역사재정립,
>군사독재유지에 기여한 정치인 퇴출,
>소위 양심수 전원석방,
>공공부문과 기간산업 국유화(國有化),
>無償의료*無償교육 확대 등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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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혁명은 단일연대연합체 구성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종료된다.
>이 ‘자주적 민주정부’는 소위 노동자*농민을 주력으로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反美통일전선정부’로서
>사회주의 정부로 가기 위한 前단계 정부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은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南北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소위‘낮은단계연방제’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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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이다.
>만일 △남한 정권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과 통일할 수 있는‘자주적 민주정부’라면,
>南北연방제를 통해 ‘평화적으로’한반도 공산화를 하게 되고
>△남한 정권이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국보법철폐로 공산당활동이 합법화되며,
>검찰*경찰의 공안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을 활용,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게 된다.
>북한식 전술대로라면 전자의 南北연방제는 그야말로
>‘평화적인’한반도적화통일방안으로 볼 수 있다.
>후자와 같이 남북연방제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가 호락호락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남북예멘과 같은 내전(內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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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남북연방제 또는 연합제’
>그리고 그 前 단계로서 ‘낮은단계연합제’나 ‘단일연합연대체’가
>결국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술이라는 설명은
>대남혁명이론 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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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대남혁명을 주도하는 非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 완수 시까지 지하에서 암약하게 되며,
>非합법조직들이 지휘해 온 半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이 진행 중인 ‘단일연대연합체’가 구성될 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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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서 근무하는 D박사는
>“최근 운동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연합제 및 ‘낮은단계연방제’같은 개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적 혁명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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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혁명 1단계에서는 초보적 사회화가 진행되므로
>삼성,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만을 非理재산 사회헌납 또는 재벌해체라는 명분으로
>국유화하게 된다.
>쉬운 말로 압구정동 고급아파트를 빼앗아
>전국연합, 한총련 같은 좌익운동권이나 도시빈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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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단계는 전혀 다르다.
>2단계 혁명에서 말하는 남북연방제는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완전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국유화가 단행된다.
>6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나 17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 모두
>인민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2단계에선 별 의미가 없다.
>이미 1단계에서 모든 공안기관과 보수 세력이 잠식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0명 만 처형해도 온 사회는 조용해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親北從金운동권은 가장 앞서 처형될 것이다.
>일종이 사회불만세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혁명의 수뇌부에 충성을 바쳐 온 고정간첩은 예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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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출신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氏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1979년 대남혁명조직이었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핵심관련자 김남주(金南柱)로부터
>반복해 받았던 주장들을 이렇게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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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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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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