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 ‘충군애국’ 교육 부활 본격화 [경향신문 2006-03-24 12:45]     일본의 자민·민주·국민신당의 보수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교육기본법 개정촉진위원회’는 23일 ‘신교육 기본법안’이라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공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교육 목표의 큰 틀을 ‘애국심 배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교육에도 ‘종교적 정서의 배양을 특히 중시한다’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등 보수색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주의 교육 부활=일제의 교육을 지배한 것은 ‘충군애국’ 사상을 강조한 ‘교육칙어’다. 법률 이상의 권위를 갖고 일본인뿐 아니라 식민지 국민들에게도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명령한 것이다. 패전 뒤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며, 일본 헌법의 민주·평화 이상을 구현해 ‘교육의 헌법’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이 법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우익세력의 표적이 됐다. 새 헌법 초안을 내놓은 자민당은 거기에 걸맞게 애국심 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착수하려는 것이다. ◇최대 우익조직이 주도=우익세력의 국가주의 교육 회귀 움직임은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기본법 개정촉진위원회’는 설립총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목적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버려도 되는 일본인을 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자민, 민주 양당과 국민신당, 무소속 등 총 378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는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멤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일본회의’는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새역모’(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의 본체인 일본 최대의 우익조직. 특히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등 매파들이 대거 포함돼, 국회와 지방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지지를 결의하고,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설에도 반대하기로 결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화헌법 위배…용인못해”=민주·평화를 상징하는 ‘교육 헌법’에도 칼을 들이대려는 우익세력의 움직임에 교직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은 지난 21일 임시대회를 갖고 교육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애국심’을 기본법에 새겨넣는 여당의 움직임을 “마음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문구로 표현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저촉되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교조는 또 “지금까지 정부가 기본법의 이념실현에 노력해왔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참의원과 중의원에 ‘교육기본법 조사회’ 등 검토기관을 설치, 국민적 논의를 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