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중국이 한국을 얕보지 못하게 해야한다.
원래 중국인들 성격자체가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는 잡아먹을려 한다.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미래 중국의 한반도관이 들어난 이상 중국에 약한 외교를 하면 할수록 중국에 놀아날수밖에 없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수있다!!
[조선-홍준호 선임기자의 정치분석] 親盧의 난
[조선일보 2006.04.08 00:13:43]
[조선일보 선임기자]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경제 참모로 일한 정태인(鄭太仁)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제2의 을사늑약’ ‘한건주의’ ‘청문회에 설 수도’란 격한 언사를 쏟아냈다. 노 대통령 주변의 참모와 경제관료들에게도 “삼성 로비에 놀아난다” “로비와 압력은 다 386 참모를 통해 올라온다”는 험한 말을 했다.
이 정권이 안으로부터 갈라지고 물이 새는 조짐은 벌써부터 감지됐다.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정부의 골프 주의령이 떨어진 직후 벌어진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파문에다, 국장급 청와대 행정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외교비밀 문건을 여당 의원에게 몰래 건네줘 결과적으로 폭로케 한 일까지 벌어졌다.
임기 말 권력 누수는 통상 기강 해이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정권의 임기 후반은 역대 정권과는 또 다른 특성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反旗)를 드는 현상이다. 반기를 드는 이들이 한때는 친노(親盧) 핵심으로 불렸던 인사들이고, 이들이 반기를 드는 정책이 주로 대미(對美),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란 점도 두드러진다. 정씨는 대통령의 경제과외 교사란 소리를 들었고, 외교문건 유출자는 외교부 내 대표적인 노사모로 꼽혔던 인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운동권 출신 참모들에게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말했다. 운동권 출신들이 그들의 뜻을 펴고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자신을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정권 출범 후 양쪽은 한몸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들은 노 대통령의 ‘도구론’에 감명 받아 친노 진영에 합류했던 인사들 가운데 노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고 더 이상 노 대통령을 자신들의 ‘도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 기준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은 변했다는 말이 된다.
정씨는 “심지어 노사모마저 한미 FTA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의에 이은 대패착이다.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 동침하려다가 거절당해서 망신을 당했고, 이번 한미 FTA는 정말 엄청난 적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한말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려 했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한 것과 비슷하게, 노 대통령이 지금 친미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유일 동맹국인 미국을 적인 양 치부하고 말하는 이들로서는 미국과의 경제적 동침을 추진하는 노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들 편이 아니란 배신감이 드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면 노 대통령은 정말 바뀐 것일까? 노 대통령의 한 참모는 “그렇다”고 말한다. “정씨 같은 사람들은 ‘전반기 노무현 ’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후기 노무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하면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들고 나왔다. 노 대통령은 “이 책을 보면 대통령이 왜 미국한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다 자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인 배기찬씨는 현재 청와대 동북아위원회의 기조실장이다. 바로 정태인씨가 1년 전까지 맡았던 자리이다. 정씨는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경쟁을 활용해야 하고 따라서 미국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배씨는 저서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물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해야 하지만 급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 FTA에 관심을 갖고 올 들어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배씨의 이 같은 시각이 깔려 있다고 참모들은 말한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에 맞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식 서비스 시장으로 보고 이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비판한다. 그러나 참모들은 “내놓고 말을 하진 못하지만 그런 측면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한미 FTA와 양극화를 양대 과제로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가 IMF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전반기의 노 대통령과 후반기의 노 대통령의 차이는 그의 미국에 대한 표현에서도 묻어난다. 전반기의 노 대통령은 ‘반미면 어때? 할 말은 한다’였다. 그러나 지금은 ‘할 말은 한다’는 그대로지만 “판은 깨지 않는다”란 말을 꼭 덧붙인다.(3월 28일 대한상의 특강) 이에 대해 참모들은 “노 대통령이 달라졌다기보다 동북아정세와 한미 관계에 대해 이전보다 현실적인 눈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할 경우 과거의 친노(親盧)인사들이 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현상은 앞으로 여권 내부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조용하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미 FTA를 놓고 시끄러울 소지가 많은 쪽은 구성원들의 성향상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이다. 여권 내부의 노선 투쟁이 차기 대권 경쟁과 맞물려 격화되면, 노 대통령은 과연 지금의 여당을 통해 자기의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홍준호 선임기자 jhhong@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