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는 어짜피, 외교와 제재로는 해결될수 있는 일이 아니 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연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이사실을 몰랐을까? 모를까?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국은 외교와 자위조치(제재)를 해온 것이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표면적으로 외교, 또 다른 면으로 거의 1년 반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 졌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은 한편으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면서, 오랫동안 세계에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불법 범죄들과 인권 범죄, 폭정을 부각 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북한정권 스스로 핵문제와 범죄행위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거부 한다는 것 도 세계에 알렸다. 미국의 대북한 자위적조치(금융제재)는 북한정권의 국제 범죄행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 이었다(큰역할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세계인 납치, 인권, 인신매매, 각종 상품위조, 밀매, 무기 밀매, 기술밀매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세계에 부각시켯다. 이제 김정일 정권의 폭정, 국제범죄 행위, 국제 인권 범죄문제를 세계의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세계에 널리 알려 진 것이다.
북한 문제는 이라크 문제와는 다르다. 북한정권은 이제 세계에 세계를 상대로 각종 불법 범죄행위와 인권 범죄를 행하는 세계적 범죄단체인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같은 범죄국가/정권으로 널리 부각되었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이 김정일(정권)을 법정기소, 선전포고, 최후 통첩 그리고 기자 회견 같은 것을 해 최종옵션을 실행 할 것을 알린다면 세계의 누가, 어떤 나라가 반대 할수 있을까? 북한은 중동의 무슬림 국가가 아니다. 세계적 반전은 일어 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북한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 정권이다.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라고 하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국가 반역자 인것이다.
아마 중국, 러시아, 남한 정도가 비난/반대를 할것이고, 북한이 비난을 솟아 부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여론 때문에 중국,러시아, 남한도 거부는 못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범죄자와 공범 인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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