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방이란 착각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고 결의안과는 별도의 강경조치들이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PSI 참여 확대에 대한 국가별 현안 인식이다. 국가별 별도의 대북제재에 있어서 미-일, 한-중 이라는 말들이 언론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이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부터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었는지 하는 물음이 생긴다. 중국은 단지 경제와 관련된 교역국일 뿐이지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은 아니다. 이들의 국가이념은 공산주의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전쟁으로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탐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아닌 중국이다. 지금도 역사왜곡의 동북공정을 내세워 유사시 북한을 중국의 자치구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은 나라가 중국이요, 지금껏 김일성 김정일 독재왕국을 지원하고 지지해 온 국가이기도 하다. 지금도 기아를 피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송하면서 북 동포의 인권유린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잠재적 적국이 아니라 실질적 적국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노무현 정권은 핵실험을 자행한 김정일에 대한 대북제재에서 우방인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절적 적국인 중국과 그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핵으로 무장하려는 김정일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갖은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강경제재를 와해시키려는 명분을 찾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왕따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 혈맹인 미국을 버리고 실질적 위협 국가인 중국과 공조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에 나라를 바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중국이 북의 핵실험에 겉으로 강경한 어조를 보일지는 몰라도 속내는 여전히 북한을 편들면서 지금의 핵 사태를 넘기려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유독 집권세력만이 중국에 기대어 자신들의 실패한 포용정책의 명분을 살리고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김정일에게 숨통을 틔워주려는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교역국이라 하여 이념체재가 다른 중국을 우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위험이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의 편에 설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중국을 대해야 한다. 너무 믿다가는 우리가 중국에 잡아먹힐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협조체재를 강화하여 북의 김정일에 대응하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국은 항상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적국임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