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장 위장결혼 쉬운 나라 아닌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만드니~! ----------------------------------------------- 제목                한국은 위장결혼 가장 쉬운나라 [퍼온글] · 제 목                   이슬람인 위장결혼 알선 일당 검거 · 작성자                 알고갑시다   · 글정보                 Hit : 34 , Vote : 1 , Date : 2006/11/15 17:33:03 , (1525) 자 · 가장 많이본글 : 불법체류자 신고대행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필독...         국내 불법체류 이슬람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인들의 위장결혼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 출신 남성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군요. [리포트]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44살 이 모씨 등 5명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슬람인 노동자들에게 불법 위장결혼을 알선했습니다. 5명 가운데는 이 씨의 남편인 K 씨 등 파키스탄인 두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위장결혼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이름만 올리면 5백만원 정도의 목돈을 주겠다.' 또 '외국인 남편이 한국 체류자격만 얻으면 다시 호적을 정리해주겠다'며 설득한 것입니다. 또 이 씨의 남편인 파키스탄인 K 씨는 이태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슬람인들에게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맘 편하게 한국에 머물 수 있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했습니다. 보통 한 명당 천 만원 정도를 받고 소개를 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9명을 위장결혼 시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경찰에 붙잡힌 K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K 씨, 위장결혼 알선 혐의] "불법체류자니까 합법체류를 위해서 일도 구하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 니까 그걸 목적으로 위장결혼 하는거죠." 경찰은 붙잡힌 위장결혼 알선 일당 가운데 파키스탄인 K 씨 등 두 명과 위장결혼 한 방글라데시인 M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알선 일당과 위장결혼 한 한국인 여성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할 때 위장 결혼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답변]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장결혼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모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아 와서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대사관과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잘 들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출입국 사무소의 확인 절차도 최근들어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위장결혼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 신고나 처벌을 원하는 쪽이 없다는 것도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슬람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위장결혼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게 가능한게 합법적으로 호적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장 결혼 및 사기 결혼 문제로 인해 호적 세탁이 불가능해지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워낙 현행 호적법하에서는 워낙 부작용이 많아 조만간 2007년쯤에는 개정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