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보니까 조선족분들중에서 한국가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던데 밑의 기사를보면 한국의 노령화로 이민을 받아들이는것을 심각하게 고려한답니다. 만약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언어가 같은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최우선으로 받을것이 틀림없죠.몇년후에는 어느조선족이든 가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한국가서 사는것이 가능해질듯. 한국에서 살고싶어하는 분들이있길래 퍼왔습니다.시간문제인듯. 동남아인을 데려우는것은 모르지만 조선족과 고려인등 같은 민족을 데려오는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수가 적어서 더 받을지도 모르고 그때 동남아인들을 두고 망설일지는모르지만 중국조선족이나 고려인은 몇년후에는 망설이지않고 받을듯.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발국가(Origin country)를 기준으로 3가지 이민수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수용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과 세금,국민연금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중인 방안이다. 국무조정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3일 동남아인 유입안,재중·재러 동포 유입안,남북한 통일상황하의 북한인구 유입안 등 3가지 이민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동으로 발족한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마련한 것이다. 기획단측은 이 중 재중·재러 동포를 받아들이는 안을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제3국 노동자와는 달리 순혈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갈등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 평가됐다. 기획단측은 동포 개개인에 대한 이민장려는 국내 수익금의 본국 가족 송금 등 국부유출이 우려돼 가족단위로 이민을 허용하는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추가 연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남아인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국부유출 등의 이유로 가족단위 이민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가족단위 유입은 단순한 노동력 증강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최근 몇년간 동남아권 노동자들로 인한 범죄발생 등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기업체 등에서 인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민정책 중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이 덜 성숙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방안은 남북한 통일 또는 노동력 유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남북연합이나 화해협력 상황이 됐을 경우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단과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검토한 결과 북한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음에도 경제난으로 소자녀관이 팽배,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은 총자녀수)이 현재 인구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에 다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급선회할 경우 북한 자체 인푸라 구축에 흡수될 뿐 남한에 유입될 인구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획단측은 남북한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정부는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추가연구를 거친 뒤 내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손병호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