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관계 전망 □ 新정권의 대외정책 기조의 핵심은 '평화적 부상(和平굴起) - 중국의 대외정책은 실리와 타협을 중시할 전망 - 대미정책은 중국의 대외관계의 핵심 축이며 기본적으로 협력    모색 - 중국은 對대만 정책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과 독립반대라는    일관된 입장 - 북한과는 전통적 우방관계, 남한과는 동반자적 우호협력 관계    구축 1) 대외정책 기조   □ 평화적 국제환경의 구축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   - 新정권의 대외정책 기조의 핵심은 '평화적 부상(和平굴起)'     ㆍ '평화적 부상(和平굴起)'론은 2003년 12월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 초정 강의에서 언급     ㆍ 후진타오 주석은 모택동 탄생 110주념 기념식에서 주창     ㆍ '평화적 부상(和平굴起)'론이란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 유리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 중국 浮上에 대한 경계를 잠식시키기 위해 '평화발전(和平發展)'      으로 슬로건을 변경     ㆍ 2004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은  '평화적 부상'의 단어 대신       '평화발전(和平發展)'을 중국 외교정책 슬로건으로 처음 사용     ㆍ 2004년 8월 후진타오 주석은 덩샤오핑 100주념 기념식에서 이를        다시 사용    -  '평화'를 강조해 '책임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나 기본적인 기조는 변화없음     ㆍ 강대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   □ 중국의 대외정책은 실리와 타협을 중시    - 중국의 대외정책은 실리와 타협을 강조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전략을 고수할 것임     ㆍ 실리와 타협을 중시하고 합리적 성향을 강조하는 후진타오의        실용적 정책성향이 반영될 전망    - 중국외교의 제1순위인 주요 강대국(미,일,러,EU,인도 등)과는      갈등은 최소화하고 협력은 극대화하여 안정 도모    -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요인을 사전차단     ㆍ 일본의 동북아 패권화는 사전 차단   2) 대미관계 전망   □ 대미정책은 중국의 대외관계의 핵심 축이며 기본적으로 협력 모색    - 미국의 대중국 경계심을 완화시켜야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 유리     ㆍ WTO 가입 협상처럼 미국은 언제나 중국의 대외적 국익을        좌우하는 국제경제기구의 큰 손     ㆍ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정치ㆍ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음    - 따라서 미국과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력을 시도해야 할 입장         ㆍ 테러와의 전쟁, 북핵 문제의 협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을 계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것임       □ 그러나 미국의 봉쇄전략은 사전에 저지한다는 입장    -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유럽, 러시아 등의 협력을 통해 미국      패권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키려 노력     ㆍ 신정권 수립 이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유럽과 러시아 순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북핵 문제, 대만 문제 등 미국의 對중국 봉쇄 루트는 대외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보여 미국의 양보를 유도     ㆍ 최근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서 북한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태도     ㆍ 타이완의 독립 문제와 관련, 미국측에 '하나의 중국' 지지        원칙을 강경하게 요구       □ 현재 중-미 관계는 대만 문제, 북핵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로      경색 국면    - 대만 문제는 미국의 상시적인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     ㆍ 공식적으로는 중국 입장 지지, 비공식적으로는 대만 지원     ㆍ 2005년 의회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의 대만        공격시 대만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     ㆍ 후진타오 주석은 집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관계 악화     ㆍ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중국은 미국이 북핵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하여 미국의 대북한 제재 움직임에 제동     ㆍ 2005년 4월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의 소극적 입장을        비판    -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미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ㆍ 2004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62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0.9% 상승, 1994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     ㆍ 미국측은 무역불균형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신중한 입장   □ 중-미간 갈등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나 협력은 계속할 전망    - 갈등과 협력의 반복은 중-미관계의 일상적인 특성으로,      양국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    - 그러나 북핵 문제의 장기적 성격,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 가시화,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미국 무역적자의 누적 가능성 등      양국 갈등의 뿌리는 더욱 깊어질 것임    - 단, 6자 회담 재개 및 북핵 위기의 해소, 양안간 평화무드 조성,      연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국간 협력 분위기도 수시적으로 조성될 전망 3) 대일관계 전망   □ 중-일관계는 기본적으로 화해가 쉽지 않은 경쟁적 갈등관계    - 전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일관계는 동아시아 패권경쟁 체제     ㆍ 일본은 미국의 대중 봉쇄 구상을 활용, 미국의 대리인 역할로        동아시아 내 세력 확대를 도모     ㆍ 중국은 주변국의 대일 감정을 활용, 일본의 세력 확대를 막고        국제정치 경제적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 □ 중-일관계는 사상 최악의 냉각 국면    - 1998년 장쩌민의 방일 이후 중국 정상의 일본 방문이 중단된 상태    - 후진타오의 신정권 등장이후 화해무드가 잠시 조성     ㆍ 2004년 외교부 차관 출신 왕이(王毅)가 주일 대사로 선임되고,        요노 고헤이 일본 중의원 의장이 중국을 방문       -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중-일간 영유권 분쟁 문제, 중국 정부의 국내 반일시위 방치 등의      원인으로 2005년은 중-일간 사상 최악의 냉각기를 경험   □ 중-일 관계는 향후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급진적 호전은 불가능    - 2005년 4월 반둥 회의 기념식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      복원에 합의     ㆍ 일본은 중국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은 반일시위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시위를 엄격하게 봉쇄    - 그러나 이번 합의는 실익 확보를 위한 봉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난망     ㆍ 상호 최대의 무역파트너인 양국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자국의        경제흐름에 악영향을 야기     ㆍ 갈등의 원인이 된 역사교과서 왜곡, 영유권 분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갈등은 여전     ㆍ 따라서 향후에도 정치교류는 냉각되고 경제교류는 활발한        政冷經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4) 對러시아 및 對유럽 관계 전망   □ 중국의 對러시아 및 對유럽 관계는 對美 견제를 위한 협력관계    - 중국은 러시아, EU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를 견제하겠다는 의도     ㆍ 중국은 러시아, EU와 '戰略的 동반자 관계'를 구축    - 중국과 러시아, EU는 향후 정치ㆍ경제적 이해가 유사한 대륙세력     ㆍ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체제의 건립은 미-일의        해양세력과 맞서는 국력 신장의 카드       □ 중국의 對러시아 및 對유럽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협력을 넘어 군사협력 강화도 모색     ㆍ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02년과 2004년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의 2003년 러시아 방문과 2005년 방문 예정 등        양국간 정상회담이 매년 상호방문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     ㆍ 에너지 개발 협정 체결, 양국 국경지역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          중국의 러시아산 무기 구입 등 양국간 경제협력 구상이 구체화     ㆍ 중국의 국방현대화 전략을 러시아의 기관에 의뢰하고,        2005년 중-러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키로 합의    - 중국과 EU도 정치경제 협력이 활발해졌고 쌍방간 오랜 쟁점도 곧      해결될 전망     ㆍ 2004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정상들의 중국 방문,        중국과 EU 간 헤이그 연례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진행     ㆍ EU는 다국적 기업을 앞세워 중국에 세일즈 외교 추진, 중국은        EU에 '對중국 무기수출 금지 해제' 동의를 얻어 묵은 쟁점을        해결       □ 중국 新정권의 대러시아 및 대유럽 접근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단 러시아의 세력화와 미국의 동향이 변수    -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전망    - 그러나 정치적 강국을 지향하는 러시아에 대해 향후 미국, EU의      우려와 중국의 입장 변화가 관건     ㆍ 단일패권을 지향하는 미국이 러시아와 EU를 설득하면 중국이        오히려 외교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5) 對한반도 관계 전망   □ 對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봉쇄 차단과 정세안정이 최우선 목표    - 6자회담의 조정자 역할, 한국의 중국경제 연동 등을 지렛대로,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유지,      남북한 평화 통일 지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 북한과는 전통적 우방관계, 남한과는 동반자적 우호협력 관계 구축    -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최대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공동 대응     ㆍ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이 유력시됨    - 남한과는 경제협력에 치중하던 차원을 넘어 정치, 군사, 문화적      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추진     ㆍ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한반도        위기 관리에 공조   □ 북한과는 점차 정서적 이념적 유대보다는 실리적 관계가 강화될      전망, 한국과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확대할 전망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을 적극 시도    - 한국과는 中·韓 FTA 추진, 북핵 위기의 암묵적인 공조 등      큰 틀에서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임   □ 한중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 조선족 동포      문제, 탈북자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상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는 향후 한-중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