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長期 巨視經濟 運營方向 □ 향후 중국의 거시조절은 量的 成長에서 質的 成長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   - 금융수단으로 경기를 조절하고, 재정정책은 세제 등을 통해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富의 균등한 分配'에 역점 □ 중국은 연평균 8% 대 GDP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량    증가율(M2)을 매년 15%이내로 통제할 전망   - 금리 시장화는 국유상업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된 후 시행 예정 □ 소비는 전체 GDP 비중에서 70~80%까지 이르도록 활성화하되,    과도한 물가상승은 억제할 계획   -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대 이내로 통제하고,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정 폭의 물가상승을 용인할 계획 □ 환율시스템 변경은 무역흑자와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행할 예정   1) 財政政策    ① 財政運營 基調   □ 중국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積極的 財政支出'을      통해 경제성장 유도    -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1998~2004년 총 9,100억元의 건설국채를      발행하여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입 □ 적극적 재정지출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加重시키는 결과 초래      - 단순히 경기부양을 겨냥한 투자로 인해 자금이용의 효율성 저조     ㆍ 단기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면서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 노출     ㆍ 2003년 이후 철강, 시멘트, 석유 등 원자재 부족 및 일부        업종의 경기과열 초래 ② 財政運營의 방향 □ 경기과열 조짐을 보인 2004년 1/4분기 이후 경제운용의 기조를     '效率性과 均衡性'에 두고 재정정책 시행     -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설정     ㆍ 과열업종은 토지사용 및 신용대출 통제를 통해 경기 진정     ㆍ 낙후지역(중서부, 동북, 농촌)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ㆍ 국가 장기발전 프로젝트('南水北調' 등), 정보화, 고용촉진,        소외계층의 소득보장 등에 대한 투자 확대       ㆍ 국내소비도 과열조짐을 보인 자동차와 부동산 산업은 제외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부양    - '科學發展觀'과 2004년 '全人大'의 '和諧社會(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 정치 슬로건은 재정지출의 '效率과 均衡'을 강조        - 현재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은 35% 정도이나,        향후 민간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     ㆍ 정부투자는 공공위생，사회복리, 낙후지역 개발, 국방, 농촌        등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   2) 稅制改革   ① 租稅制度 現況     □ 1994年 세제개혁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市場經濟      體制에 부응하는 세제체계 구축    - 조세항목은 1994년 세제개혁 시 30여 개에서 20여 개로 축소     ㆍ 중국 내 조세관할 기관: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재정국, 세관     ㆍ 조세의 성격에 따라 세금은 크게 상품유통세(流轉稅), 소득세        소득세, 재산세, 자원세, 행위세로 분류   □ GDP대비 세수의 비중도 1998年 이후 증가세 유지    ② 現行 稅制의 問題點    □ 중국의 현행 세제는 정부의 재정운영 만을 고려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순 내재    - 국민경제(總需要와 供給)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ㆍ 1997년 디플레이션 출현 이후 增値稅(VAT) 등의 세율 조정없이        국채발행 등 재정지출로만 경기 부양      - 일부 조세항목별 세율의 불균형성       ㆍ 외자와 로컬기업의 기업소득세 차별 적용     ㆍ 전체 세수 중 직접세(소득세 등)보다 간접세(소비세 등)의          비중이 큼(전체 세수의 60% 이상을 차지)     ㆍ 명목 세금 이외에 다양한 준조세로 기업 부담 가중    - 일부 조세항목의 중복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 미흡     ㆍ 인지세와 부동산 등록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의 중복 징수     ㆍ 국제적으로 시행 중인 재산세, 상속세 등 未 施行    ③ 稅制改革 方向과 展望   □ WTO 가입에 따라 국제 관례에 부응하는 세제로 정비할 전망    - 현재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로컬기업(24%)과 外資企業(14%)의      법인세를 2~3년 내에 단일화(24~25%)할 계획    - 開發區(전국 5,000여 개)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은 폐지하나,      중서부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은 유지    - 관세도 WTO의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인하   □ 정부의 거시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세 항목과 세율을 조정할 전망    - 산업 구조조정, 지역간 소득격차, 개인소득 격차에 따라 탄력적인      세율 적용     ㆍ 5년 이내에 煙草 농가를 제외하고 農業稅를 완전 면제     ㆍ 부유층을 겨냥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을 신설     ㆍ 사회보장 확대실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社會保障稅 신설          □ 특정 조세는 조세항목에 따라 징수방식 다양화    - 증치세(增値稅, VAT)는 생산자 징수에서 소비자 원천징수로 전환     ㆍ 소비자 원천징수로 전환될 경우 고정자산투자부분에 대한        증치세(17%) 면제     ㆍ 현재 동북 3省에서 시범 시행 중    - 과거 고급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세는      상품별로 징수대상 재조정     ㆍ 현행 세법에서는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세 부과     ㆍ 개인소득세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크게 확대    - 탈세, 누세, 세무 사기, 납세 거부 等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3) 通貨政策과 金利市場化    ① 通貨政策 方向   □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은 경기조절에 필요한 통화공급량 통제와      금리시장화로 요약    - 2004년 이후 거시조절 방식으로 재정정책보다 금융수단 선호     ㆍ 2004년 이후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자동차 및 부동산 담보        대출 억제 등을 통해 통화공급량 통제     ㆍ 2004년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자 93년 이후 11년 만에        금리인상 단행     ㆍ 중앙은행은 2005년 3월 베이징(北京)시 부동산 담보대출 이율을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의 기준선 내에서 자율 적용토록 결정        (5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6.12%에서 10% 포인트 할인 가능)     - 대출억제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의 실시로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2004년 이후 15% 대 유지    ㆍ 2004년 통화량 증가율은 당초 계획(17%)보다 하락한 14.5%       상승    ㆍ 2005년 1/4분기의 통화량 증가율도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② 金利市場化 □ 中國人民銀行은 2005년 1월 31일자 '점진적 금리시장화 추진     보고'에서 금리시장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 우선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를 개방하고, 점차 예대금리의     시장화 추진 □ 금리시장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전환과 관련제도의 개혁이       급선무   - 금융기관의 개혁은 국유상업은행을 주식제로 전환하여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ㆍ 주식제로 전환 중인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2005년       4월 발표)은 경영현황을 지속 점검    ㆍ 농업은행도 주식제로의 전환 가속화   ③ 問題點   □ 복잡한 금리조정 절차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불가능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확정하는 권한이 작아 원가관리,      금융혁신과 시장경쟁에 적응하기 어려움     ㆍ 2006年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과 외환업무가 전면 개방될 경우        엄격한 금리통제는 로컬은행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    - 다양한 시장금리 적용 시스템의 미비로 금리 리스크를 방지하는      수단 부족   ④ 展望   □ 금리시장화는 2~3년 내 국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 된 후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       - 금리시장화는 금리 변동폭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     ㆍ 중앙은행이 예대금리의 上下限線을 설정하고 상업은행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ㆍ 회사채 발행 등 금융상품 판매는 상업은행에게 위임 □ 금융개혁을 통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하는     메커니즘 구축   - 중국인민은행은 거시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업은행은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對民營業에 충실 4) 消費와 物價    ① 消費市場 現況   □ 2004년 중국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5조 3,950억元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     - 중국의 소비시장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 유지   □ 중국은 국가별 소비량 기준으로 최근(2003년과 2004년 기준)      곡물, 육류 및 원자재 소비부문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부상      - 1인당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미국에 이어 2위이며, 구리, 알루미늄,      천연가스, 면 등도 다량 수입 중   □ 휴대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소비량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 ② 消費市場 特徵      □ 중국 소비시장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 과거 10년 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은 연간 58.5%에 불과     ㆍ 선진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이 약 80%에 달함   □ 소비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       - 2004년 600개 소비재 중 74.3%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 수요와      공급이 균형상태인 상품은 25.7%에 불과   □ 가구당 소비 중 식료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차량 및 주택과 관련된      소비비중이 증가       - 도시민들의 주택, 자동차, 교육, 관광부문의 소비 증가     - 2003년 주택과 자동차부문 1인당 소비 대출액은 1,759元으로       도시주민 전체 소비지출의 13.6% 차지   □ 주민들은 노후보장 및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을 가장 선호    - 주민저축은 1996년부터 연평균 16.7%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기준 주민예금은 11조 9,555억元에 달함     ㆍ 2003년 도시주민의 투자성 지출(저축성 예금, 기타 투자)은        1,858元(저축 1,205元)으로 가구당 총지출의 12% 차지     ㆍ 주민들의 재테크 방식이 저축에서 채권, 주식 등으로 다양화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동시에 소비격차도 확대추세 ③ 消費 展望   □ 향후 5~10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작정책으로 중국      소비시장이 크게 팽창할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 외자유치, 수출 등이 주도하였으나,      점차 한계를 드러냄     ㆍ 고정자산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은 재정부담을 가중     ㆍ FDI의 과다도입도 국부유출 등 일국의 경제안정을 위협     ㆍ 수출은 人民幣 切上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 향후 7~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진작이 필수     ㆍ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의 성장을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을 70~80%까지 높일 계획     ㆍ 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서비스시장의 비중 확대   ④ 物價 現況과 展望    □ 2004년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과 주택가격의 상승주도로 인해       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2004년 식품가격 및 주택가격, 전년대비 각각 9.9%와 9.7% 상승     ㆍ 식품가격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가 가격상승을 일부 용인     ㆍ 부동산가격은 공급부족 이외에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한        투기성수요의 급증도 주요 원인   □ 정부는 200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0% 이내로 통제할 계획이며,      공공요금과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기록    - 2005년 1/4분기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약 9.8% 상승    - 공공요금도 국제유가와 정부의 에너지관리 대책으로 상승 불가피     ㆍ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40% 이상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     ㆍ 2004년 12월 '經濟工作會議'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시장화를 추진키로 결정 5) 외환시스템과 換率   ① 외환시스템   □ 중국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하며,      실제로는 일일 변동폭이 미미한 準固定換率制로 간주    - 현재 환율은 전일 외환거래가 이루어진 은행간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전일대비 일일 변동폭 0.15% 이내로 제한    - 중국의 현행 환율제도는 중국의 경제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ㆍ 1997년 아시아 金融危機 당시 중국은 기존의 환율을 고수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ㆍ 2000년 이후 중국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환율로 인해 人民幣는 약세 상황   ② 人民幣 切上 要求   □ 선진국은 2003년 이후 중국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외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 선진국은 중국의 무역흑자와 높은 외환보유고 등을 이유로 환율      인하를 요구     ㆍ 달러화에 연동된 人民幣 환율로 인해 人民幣 가치가 절하되어        해외시장에서 선진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   ③ 中國政府의 對應   □ 중국은 환율시스템 변경보다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時機尙早論'을 강조    - 금융개혁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    - 2003년부터 자본시장 일부 개방     ㆍ 외국투자자가 중국인민은행에 투자신청을 하면 일정범위 내에서            투자를 허가(QFII 제도)   □ 중국정부는 '私有財産 對外移轉 및 私費留學生 送金 관련 指針'      마련을 통해 외화반출 규제 완화    - 외환관리국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민 또는 상속 등에 따른      사유재산의 해외반출을 2004년 12월 1일부터 허용     ㆍ 20만元 이상은 2년간 분할 반출해야 하며, 50만元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함    - 유학생 송금의 경우, 학비는 전액, 생활비는 2만 달러 한도에서        송금 가능, 송금절차 간소화     ㆍ 2만 달러 이상일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2004년 11월 1년 만기 300만 달러 이하의 달러화 예금금리를      0.5625%에서 0.875%로 인상   ④ 換率 展望   □ 환율변경은 금년 2005년 1/4분기와 2/4분기의 거시경제동향을        관찰한 후 단행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5년 2/4분기에도 1/4분기와 같은 수준의 GDP 성장률과       무역흑자가 발생할 경우, 환율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       - 다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2005년 말 환율시스템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       ㆍ 中國國際金融公司(CICC)은 2005년 말 환율 변동폭을 5%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     ㆍ 휘펑(匯豊, HSBC)은행은 5% 정도 절상할 것으로 예상       - 國家信息中心은 달러화의 人民幣 兌換이 자유화된 후, 환율이      2005년 7.9:1, 2007년 7.2:1, 2010년 5:1로 조정될 것으로 분석      □ 외환거래규제도 점차 완화될 전망       - 人民幣 자본항목을 결제할 수 있는 폭을 더욱 확대     ㆍ 국제통화기금이 확정한 자본항목 43개 중 중국에서 완전 결제가        가능한 항목은 12가지로 28% 차지        (16개 항목은 규제(37%), 15(35%)는 잠정 금지항목)    - 非달러 외환으로 인민폐를 결제하는 가격을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