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망 (社會) 지역간, 계층간 貧富隔差 확대로 社會保障의 중요성 부각 □ 중국의 소득격차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 및 전략적     접근의 결과로 분석   -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부터 《戶口登記條例》을 제정한 후 도시와     농촌을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적용    ㆍ 都農間 소득격차는 1995년 2.8:1에서 2004년 3.2: 1로 확대   - '先富論'의 일환으로 點線面 전략이 채택되자 정부의 투자와     외국의 자본이 동부 연안지역으로 집중    ㆍ 상하이(上海)와 간수(甘肅)지역의 1인당 GDP 격차는 6배 이상임 □ 중국의 都農隔差는 2020년까지 4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전망   - 200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은 전국의 균형발전에 집중할 계획    ㆍ 2004년 농산물 가격 인상과 세금감면 등으로 농민소득이 상승한       결과, 都農隔差가 2003년 3.23배에서 2004년 3.21배로 축소 □ 최근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정리해고자 증가 및 취업문제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에도 이슈로 부각   - 중국의 사회보장은 1인당 경제수준에 비해 비교적 조기에 완비된     체제를 갖춤    ㆍ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으로 구성된       5대 보험 시행   - 5대 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국유기업에 재직 중인 도시민이며,     농촌지역은 기본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    ㆍ 양로보험의 경우 2004년부터 동북 3성 전역에서 시범실시 중   - 5대 보험의 전면적 시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원 확보    ㆍ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퇴직자, 정리해고자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문제 심화 노령인구 증가와 性比 불균형의 심화로 취업구조 왜곡을 초래 □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6%대로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인구의    노령화와 성비불균형이 새로운 인구문제로 부각   - 60세 이상 인구는 1억 3,200만 명(2002년 말)으로 전체 인구의     10% 차지   - 신생아 성비불균형(2004년 기준)은 120:100이며, 하이난(海南)省,     광동(廣東)省의 일부지역은 130: 100의 비율로 불균형이 매우 심각      * 국제 인가 위험경계선 107:100 □ 인구 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시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며,     향후 10년 동안 4.5%대의 도시실업률을 유지할 전망   -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이 실업률 상승의 주요 요인    ㆍ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1% 진행 시 1,000만 명의 유휴노동력 발생 □ 4%대의 도시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 및 고급 기능인력은     절대 부족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보유자는 2000년 기준 3.6%에 불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패턴과 의식수준도 크게 변화 □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반면 교육, 관광, 차량 분야에 대한    소비는 증가   - 도시지역 엥겔지수는 1980년 56.9에서 2003년 37.1로 하락 중국 가구당 엥겔지수 변화 推移        - 주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는 저축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점차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증가   - '奢侈品'이 '精品'으로 명명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소      희석되자 중산층의 소비가 증가    ㆍ 월 급여가 3,000元~10,000元 정도인 샐러리맨이 소비층으로 부상 □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민의 공중도덕의식과 민권이 크게 신장     될 전망   - 정부는 언론과 학교를 통해 공중예절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    ㆍ '문명 30초' 캠페인을 통해 공중질서 준수 등 홍보    ㆍ 정부 관계 당국도 공중도덕 함양에 필요한 실천방안 제시   - 최근 민생시위가 급증하자 정부도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ㆍ 2003년 기준 총 5만 8천여건의 시위 발생    ㆍ 中央辦公廳과 國家信訪局(고충처리국)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제도를 통해 주민간 이해관계를 처리 □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의 반대급부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올림픽을 계기로 다소 개선될 전망   - 중국의 사막화는 매년 2,460㎢씩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20개 도시에서 중국 도시가 16개 포함   -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설정하고 '세계 매연공장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주력   향락부패 문화와 범죄, 사회저변으로 확대   □ 배금주의 만연과 도덕적 해이로 부패문화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   - 중국의 부패지수는 3.4로 145개국 중 71위 차지   - 최근 부패사건을 보면 금액의 대형화와 부패관리의 연소화가     두드러진 특징    ㆍ 지방관리들의 부패도 점차 확산   - 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수뢰 유혹은 지속될 전망    ㆍ 지방정부 관리(縣政府 부시장 기준)의 급여는 1,000~2,000元       수준 □ 중국의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 등 악성범죄     비율이 증가 추세   - 2000年 이후 청소년 범죄는 매년 400万件 증가 □ 中國의 마약 중독자와 에이즈 감염자는 2003年 기준 각각       105万名, 100万名으로 추정   - 中國 마약 중독자는 75%가 젊은(35세 이하) 도시 남성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