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중공이 미래에 강대국이 된다는 착각이 만연해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신없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중공와의 교역이 늘고 있다는 단 한가지 실제적 자료와 앞으로 중공이 강대국이 될 거라는 야릇한 망상 이 두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펼친 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아주 개념이 없는 녀석들은 아예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허튼소리까지 하고 있다.
경제인들도 중공이 미래에 최대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나 공산당의 선전전술의 대담함과, 세계 사람들의 순진함에 개탄하고 있다.
중공이 미래에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생각인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방면에서 중공이 미국을 제치고 중공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30년에 중공이 미국을 제친다고 한 이상한 보고서는 바로 지나인 교수의 저작으로 지나 공산당의 저작인 셈이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2050년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도래라는 지나 공산당의 사탕발림과 일맥을 같이하는 이 선전물을 이용해서 중공의 핑크빛 미래라는 인식을 심고 이후의 연구자들은 자세한 검증도 없이 이것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 과학원조차도 <중국 현대화 보고 2005>라는 보고서도 중공이 미국에 비해 약 100년 정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보통 중공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림픽 등 여러가지 도약점이 있다고 오판하고 있지만... 현재 지나 공산당이 이끄는 중공이 미래에 강대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쨰,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중공은 논리필연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가 없다.
중공은 과거 우리나라보다 심하게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계급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전개된다.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공급되고,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민지 경영, 전쟁 등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심화, 가속시켜서 일정 수준에 올라서 분배를 통해서 간극을 치유하고 선진국으로 군림하게 된다.
그런데, 중공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발전과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만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즉, 과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중공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공 전체 구성하는 농촌사회를 해체하면서 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적은 인구와 짧은 기간의 폭발적인 성장에서도 그 페해가 엄청났다. 하지만, 중공의 경우 이런 성장정책의 부작용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안전판이 있었으나... 중공은 그것마저 없고, 지나 공산당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계급간의 차별을 소거하고 노동자 농민의 화합된 낙원을 이루어야 할 공산주의가 오히려 농촌을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늘려버렸으니... 직무를 유기한 공산당은 두가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는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높아진 중산층의 유산계급의 정치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부담이며 하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피폐해진 하층민, 농민의 분노이다.
지나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한 두가지 압력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두 집단이 요구하는 바는 지나 공산당에 대한 반대가 되게 된다. 결국 공산주의와 공산당 자체가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다.
또한, 지금은 지나가 매년 10퍼센트에 달하는 경제발전을 진행중이나 사회의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방식의 국가발전은 훗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통 피상적인 효율과 양을 중시하는 방식의 국가발전을 지속한 후 부메랑 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을 거치고 선진국으로 도양하지만... 지나의 부메랑 효과는 던진 사람의 목을 벨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중공은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중공은 자기네 인민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 구성원의 역동적인 자기 발전을 막고 있다. 그리고, 정책실패와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고구려사 왜곡, 티벳 탄압, 소수민족 말살정책의 패권주의로 무마하고 있다.
나는 미래의 중공이 강대국이 될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당신은 과연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현재의 중공이 군사주의와 인민을 억압한 규모의 경제로 세계 무대에서 발언을 높히는 것 자체가 아시아의 비극의 시작이고, 세계의 악몽의 시작인데... 강대국이 되어도 될까?
만약, 중공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삼고,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공헌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강대국이 될 것이고, 강대국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을 돼지처럼 죽이고, 인민의 눈과 귀를 막고, 주변국을 괴롭히고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남을 거라면, 절대로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강대국이 되고 있게 놔두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특히 살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중공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공의 선전에 놀아나 약소한 중공의 위상을 부풀려주고, 여러가지 중공이 여러가지 인권유린과 환경오염 등의 악행을 자행하는데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