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아노미‘ 늪에 빠진 한국국민은 불안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을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고, 국체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그래야 국민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며,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는 국력이 배양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이 팽배해지며,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드디어는 개인의 행동들이 통제를 잃게 되어 범죄나 비행 등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사회적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국가 안보시스템이 목표와 구조와 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보아노미’의 늪에 빠져있다. 보라. 국가안보 구조는 그 틀이 깨지고, 기준이 무너졌으며, 군은 군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안보 기관은 그 기관대로 ‘ㅁㅣ친.년 널뛰듯’ 통제가 불능이고, 화약고 옆에서 불장난 하는 듯 위태롭고 불안하다. 안보의 한 축인 국정원의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한편에선‘유전사업‘과 ‘행담도‘ 등 최근 잇따라 터진 각종 권력게이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도 한다. 또 고독하고 외로워서 사의를 표했다는 말도 있으나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여 이유모순으로 믿기 어렵다. 조직 내부의 파워 갈등이 원장을 왕따시켜 물러나게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좌우간에 고 원장의 퇴진은 국가안보의 한쪽 모퉁이가 균열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북에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6월 8일 평양에서 취재 중인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5월 11일, 영변에 있는 5MKW시험원자력 발전소에서 8000개의 폐연로봉을 최단기간 내 꺼내는 작업이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던 일도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선언(韓半島非核化宣言)을 모르는 바보가 안보엘리트 중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선언은 80년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오다 91년 12월 31일 남북한 간에 합의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권의 그 누구도 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들어 북한 핵에 대해  위 선언의 위반이라고 따끔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없다. 북에 대해서는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뿐인가 안보문제의 최고 담당자인 정장관이 북에 가서 폼 좀 잡으려다 그 일이 무산되자 실망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평양에서 열리는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우리 측 대표단 규모를  685명으로 합의해두고도 22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해도 목청을 높여 대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남측이 “비료 20만t을 줄 테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북을 수락하라”는 식으로  평양에 못 갈가 봐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약속을 깨도 남측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 아닌가. 비료 20만 톤만 고스란히 빼앗겼다 싶으니 울화통이 터진다. 그러니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지난 5~6일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끝났다”며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홍석현 대사에게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평양에 속고, 미국에서는 뺨맞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 안보아노미" 바로 한국 외교의 실체요, 자화상이다. 정말로 우매한 국민 불안하다. 출처: http://month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