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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黨 민주화개혁 쓰촨서 실험
이름 : 존재
2005-06-14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시대변화와  인민의  요구에 맞춰 집정능력을 강화하기위해 당내 민주화 개혁을 단행키로 하고 쓰촨(四川)성에서 실험에 들어갔다.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개혁 단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혁 내용은 당대회 상임제, 당서기 직선제, 당위위원회 전체회의서 간부 투표, 당부서기 정원 축소 등 민주화와 효율성 제고로 압축된다.     쓰촨은 이미 소규모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한 전례가 있어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홍콩의 대공보(大公報)가 당 소식통의 말을 인용, 9일 보도했다.     쓰촨은 1998년 12월 쑤이닝(遂寧)시 스중(市中)구 보윈(步運) 향에서 신중국 건립이후 처음으로 향장을 직선으로 뽑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시였다.     야안(雅安)시에서는 2002년 12월 직접 투표로 현급 당대표가 선출됐다. 역시 최초였다.     쓰촨의 이러한 풀뿌리 민주화 전통은 작년말부터 크게 빛을 내며 확대되기 시작했다.     작년 9월 열린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가 계기였다. 4중전회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당 집정능력 강화'가 결정됐고  이 실행 방안의 하나로 당 민주화 개혁이 선정됐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 전국대표대회(全大會)의 대표권 및 감독권 강화를 위한 상임제 도입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일단은 지방단위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쓰촨이 가장 적합했다.     당대회 상임제의 시발지는 야안시 위청(雨城)구. 2002년 12월 당대회는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선으로 당대표를 선출했고, 대표는 매년 당원의 신임 투표를  받아야 했다. 불신임되면 당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당대회는 또 감독위원회를 설립, 당위원회와 기율위원회를 감독하고 있다.     쓰촨은 4중전회이후 개혁에 속도를 가하기 시작했다. 시(市)급은  모범  당ㆍ정 기구를 설립, 당위원회 상임위 조직을 정비하고 당ㆍ정 지도자의 임무를  교대하며, 당고위직 인원을 축소했다. 상임위원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확실히 했다.     당ㆍ정 지도자 방식도 개혁 실험중이다. 시장과 성의 청장급 간부는 성  위원회 상임위에서 선출한후 다시 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두  번의 투표는 모두 무기명으로 실시된다. 10개 시와 45개 향ㆍ진에서는 당서기가  공식 추천을 받은후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다.     쓰촨성의 이러한 민주화 개혁 실험이 성공을 거둘지의 여부와 이의 전국적인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공산당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민의 생활 향상과 민주화 요구에 부응, 일당 독재를 지속할 수있는지의 여부가 당내 민주화 개혁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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