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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의 2003년 중점 연구과제 가운데 ‘간도(間島) 문제
>연구’가 있다.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중 현재 남북한-중국간 분쟁지역을 다루는 유일한 주제이다. 역사학자 박선영
>박사(38·동아시아 현대사·사진)는 “중국이 간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고구려사의 자국사 귀속 등 동북지역 역사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한국중국학회가 이달 중순 발간하는 반년간지 ‘중국학보’ 48집에 실릴 논문 ‘혈맹과
>선린우호의 함수관계 사이에 남겨진 국경문제:간도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중국간 간도 영토 분쟁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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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분쟁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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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구체적 영역에 대해서는 한중간, 그리고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1909년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에서의 간도는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와 대강 일치하는 북간도(또는 동간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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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영토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청나라와 조선의 변경지대로 조선인들이 15세기
>이전부터 이주해 개간하고 살던 곳이다. 그러나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을
>봉금(封禁)지역으로 지정해 조선인과 한(漢)족의 출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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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안봉선 철도(안동∼봉천) 개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청에 넘겨주었으며, 1952년 옌볜조선족자치구(1955년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어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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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식민지시대 중국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협력한 대가로 간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1962년 중국이 6·25전쟁의 참전 대가로 북한에 백두산 지역
>양도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요구대로 백두산 천지를 분할해,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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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간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던 이유는 간도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는
>또 토지가 비옥하고 금 은 석탄 구리 철광 등 광석이 풍부하며 장백산 북쪽 산기슭을 경유해 선양(瀋陽)에 이르는 중요한
>교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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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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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계는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1860,
>70년대의 근대 이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한 시점은 15세기 이전이며 봉금정책으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조선인의 이주나 개간은 멈추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간도협약 이전 간도는 명확한 국경선 없이 양국 주민들이
>혼재한 상태였고, 양국의 행정력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수 주권(multiple sovereignty)’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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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북지역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韓)민족이 3000년
>동안 지배해온 땅이다. 발해가 망한 뒤 1000년 동안에도 거란과 여진이 지배한 일은 있었지만 한(漢)족이 동북을 완전히 지배한
>일은 없었다는 점도 우리측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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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사는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이므로 간도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작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간도문제에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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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법 논리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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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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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용정의 조선인들. 비록 주권은 일본에 의해서 뺏겼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소수민족 조선族이 아닌 조선国人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원래 조선반도와 연변은 하나였음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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