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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국의 압력을 받았나?
이름 : 팬더내꺼!
2005-07-09
세계은행이 중국의 값싼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미국과 유럽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세계은행 아시아 담당 대변인인 피터 스테판은 29일 싱가포르 소재 독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에서 "(자국은) 성공적으로 발전하면서 (타국과) 무역에 대해 관세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최악의 행동이다"며 "그런 규제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지 콜롬비아나 베트남 등 임금 및 생산 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섬유산업을 이전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과 인도의 성장을 관세와 같은 고전 수법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모래성으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EU가 아시아 국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대변인은 또 "빈곤국가를 돕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국가는 무역제한으로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전 세계의 섬유 쿼터(수입제한)를 폐지한 후 중국산 섬유류의 수입이 급증하자 수입제한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올해 중국산 섬유의 수입 증가율을 7.5%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10개 섬유제품에 대해 오는 2007년까지 연간 수입증가율이 매년 8~12.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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