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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에대해 논쟁이 있기에 발제글 올립니다.
이름 : Karsho
2005-07-30
저는 중국경제가 과거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미래의 한국 일본 미국에 비해 낙관적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며칠전 MBC에서 해지펀드 투자회사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사람들 아주 무섭더군요. 한국가의 경제허점을 마구 파고들어 거덜내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투자회사의 대표가 남의 불행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항상 먹이감을 쫓는 하이에나같았습니다. 현재의 중국경제의 문제점이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사냥군에게 좋은 먹이감이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중국경제의 현재의 문제점은 간략히 보자면 첫째. 중국은 국제경쟁력있는 자체 산업기반은 섬유 광업등 기초산업 이외에는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둘째 그리고 중국내 자본과 기술의 한 미 일 종속과 부품소재산업의 빈약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물론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정도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위험한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중국의 IT산업에 있어서도 IT기간망의 기술 자립도가 매우 낮기때문에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있어도 기술주권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주권과 자본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육사가 가져가는 형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미 중국경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의 견제가 시작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중국내 자본의 펀더멘털과 중국의 대외 기술의 위협보다는 국제경제에 있어서 생산 및 소비시장에 대한 파이가 줄어드는데 있어서의 위협입니다. 다섯째, 중국특유의 만만디 사고와 비즈니스 절차에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경제관리들의 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분명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섯째, 가파른 임금의 상승입니다. 위에 두서없이 그냥 적었지만 위와 같은 한국,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국가경제산업전반의 위험요소가 큰 중국경제와 최근의 위안화절상문제와 변동환율제 그리고 향후 중국의 WTO가입 등에 의한 완전국제경쟁체제의 돌입은 위에 언급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단순 소비재생산판매구조를 가진 중국 경제는 침체와 혼란을 가져올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은 이미 중국경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견제는 전세계의 한정된 자본과 자원을 갑자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전례없이 전세계 인구의 1/4인 13억 중국인을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자본과 자원을 블랙홀처럼 마구 흡수하고 수요를 독점하는데 나타나는 불평등을 막고 자원과 자본의 분배의 국가간 형평성을 확립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3억 중국인구의 1인당 GDP가 3000불넘어간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는 자원과 자본 결핍의 재앙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자본과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무겁게 중국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내 비스니스 환경(제도 및 관리부재와 임금의 상승)의 악화로 인해 한미일 유럽등 외국자본이 중국 이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등을 중국 차기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분들과 중국분들이 중국경제에 대해 논쟁하였지만 분명한건 그것이 어느정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일면으로 중국의 자체기술확보전략을 보면 그동안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간단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여 거둬들인 달러로 외국의 우량기업등을 인수하는 전략인것 같습니다. 한국의 쌍용자동차와 미국의 다국적기업IBM은 이미 중국기업의 소유로 넘어갔고 현재는 미국의 가전사와 정유사를 인수하고자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과거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쌍용자동차가 중국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보며 중국을 경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중국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도 자국의 가전사와 정유사가 중국기업에 인수되는것을 막고자 법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M&A로 인해 미국과 한국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이를 철저하게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국이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치밀한 전략과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경제위기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13억 인구와 높은 지적수준을 가진 인력, 기초과학수준등을 감안하여 볼때 중국경제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을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거쳐왔고 잘 극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물며 인구, 자본, 자원사정이 중국은 과거 한국에 비해 100배 더 유리한 환경이니까요..... 사실 중국분들이 말씀하는 허접한 한국의 경제산업구조는 중국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탄탄합니다. 중국사람들이 한국을 보잘것 없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을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다고해서 껌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경제적인 영광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본과 경쟁하며 악착같이 여기까지 온 한국입니다. 현재도 한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가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중국의 인구와 소비시장만을 믿고 치기에 던지는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부디 중국경제 특히 조선족분들의 주머니사정과 한국경제가 같이 공영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국 조선족분들하고 한국민들하고 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글만 눈팅하다 발제글좀 올리려하는데 졸립구... 하고싶은말은 많은데.... 글재주는 없구.... 에구... 두서없이 막 지껄여 봤습니다. 이글은 절대 중국을 비하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일부 한국분이나 중국조선족분들의 감정적 리플은 사양하겠습니다. PS. 이곳에서 한국분들하고 중국의 조선족분들과의 다툼의 원인을 생각해 본결과 한가지 분명한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비판하면 중국 조선족분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역사교육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외세에의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복치 않으려 역사교육에서 한민족의 자주성과 우수함 즉 민족적 독창성을 가장많이 교육받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교포역시 같은 우리민족이요 국민이라 교육받았고 또한 그들(재외동포) 역시 모국인 한국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국적을 초월한 민족성을 굳게 믿었고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조선족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실상은 중국 소수민족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중화사상을 철저히 교육받은 재중동포 3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한국인들은 정신적 혼란을 갖게 된것 입니다. 그 혼란을 겪은 이후에 한국사람들은 크게 중국 조선족을 생각하는 두 부류로 갈리게 된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 중국국적의 조선족을 한민족이지만 엄연한 중국인으로서 이해하는 부류와 그래도 어떻게 한국을 욕하면서 까지 중국을 두둔할수 있느냐며 중국 조선족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부류로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한 중국내 조선족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닐것입니다. 같은동네에서도 학교만 달라도 편갈라 싸움하는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근 100년간 사상적 단절을  어떻게 이곳 게시판에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서로 한사람 한사람 성향을 파악하고 존중해가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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