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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독립과 과제
이름 : 신문기사
2005-08-06
중국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중국인은 거의 99%가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 이순간도 각종매체를 통해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적은 러시아이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설마하겠지만, 겉으로 보는 것과 진실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같은 나라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만큼 러시아도 중국에 우려의 눈길을 보낸다. 러시아는 이들국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나라이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지금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이용하고자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얼마나 많은 기만과 거짓이 한국에 퍼져있는지 모른다. 여기 데일리차이나만 해도 왜곡된 정보가 올라온다. 저기 중국체험담의 돈벌이 아이디어나 이민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버젓이 올라온다. 누가 중국가서 인형눈이나 붙이고 있고, 중국으로 이민을 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준다. 중국의 현실은 한국인들이 누구보다 잘안다. 신용상실, 특히 국가간 신용상실의 영향력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반성해야한다. 순간 좋다고 속이면 나중에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않는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현실이 고착화되던지, 아니면 전쟁이 벌어지던지 이익이다. 상해협력기구라고 하지만 그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잃지않기위해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중국과의 동맹은 절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우의에서 평화로 훈련명을 바꿨다. 우의와 평화의 단어차이는 크다. 특히 국가간의 문제에서 단어하나의 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야한다. 우의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중국을 도와야하지만,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중국을 돕지않아도 된다. 러시아는 중국이 너무나도 싫기때문에 양안문제라는 중국의 약점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시 러시아는 중국에 지금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통해 무기를 팔 수가 있어 좋다. 러시아가 참전할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무기나 팔려고 할거다. 중국의 국방력강화가 아니라 어차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손에 의거해 고물이 될 무기이니까 말이다. 중국은 돈이란 돈은 러시아에 바칠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빠져나가면 만사오케이다. 물론 미국에서 얻어내는 것도 막대할 것이다. 정작 러시아가 주목하는 것은 따로있다. 이점은 상관없으니까 빼도록하고. 현 대만과 중국의 문제점 해결은 미국의 시각이 가장 옳다. 미국은 경찰국가, 중재자로써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넓히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국가간 질서를 유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어느정도의 이익도 챙기고 있다. 여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점이 대만의 독립이 무슨 중국에서 대만이 떨어져나간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위그르와 티벳은 떨어져나가도 대만은 떨어져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두곳보다 대만의 독립확률이 적다는 말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정부의 말만큼 더러운 짓꺼리는 없다. 얼핏 듣은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호응을 하거나 호의를 가지겠지만, 그 속에 숨겨져있는 저의가 얼마나 추악하고 중국인을 기만하는지 모른다. 하나의 중국에 따르면 대만은 현실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만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고, 사회주의 독재가 중국의 정치체제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몽인가? 대만의 독립은 말그대로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겠다는 의사표시이지 단어의 의미처럼 본질적인 독립을 말하는건 아니다. 대만이 독립을 함으로써 대만은 유엔같은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외교권 회복을 통한 외교력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각나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는 중국과 공평한 게임을 하기위해서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일뿐이다. 지금 중국이 대만으로 쳐들어갈 경우, 하나의 중국원칙에 의거해 내전이 된다. 하나의 중국원칙에 의거해 중국공산당은 유엔에서 내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기에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전쟁은 곧 천문학적인 돈이다. 누구도 쓸데없는 돈은 쓰기싫어한다. 국가수준으로 올라가면 특히 심하다. 하지만 대만이 독립국일 경우에는 침략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유엔의 제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승리자는 대만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거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몰락이다. 대만은 국제적인 보험에 들게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만은 중국과 남북한처럼 지루한 머리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어진다. 하지만 대만의 발호에 미국이 무조건 호응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중국인 스스로 쟁취해야할 상황이다. 이게 가장 좋다. 자발적인 변화만큼 좋은게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으면 안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2008년안에 대만이 독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기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보다 대만의 독립이 늦어질 경우 대만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이라는 꽃놀이패를 가질 기회를 상실하게된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한국이라는 패를 사야한다는 말이다. 대만이 중국과 머리싸움을 하면서 한국에 이득을 줄 경우 한국도 그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이 통일될 경우 대만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지불해야한다. 프랑스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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