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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한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소리합니다.
이름 : 나무남자
2005-08-07
몇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불체자들이 한국인들은 하지않는 3디업종에서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된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체자 문제는 여러분의 상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가장 크게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건설기능공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우 임금수준이 15년전과 비교해서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값싸게 쓸 수 있는 산업예비군들의 존재 때문이죠^^ 네~ 바로 불체자들입니다.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는거라구요? 절대 아니죠.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15년전과 비교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네~ 동결수준이죠. 덕분에 건설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아파트 원가공개는 앞으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당연히 싼 가격을 제시하는 하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들 보다 싼가격을 제시해야 하므로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구요. 거기서 불체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한 견적이 만들어지는겁니다. 당연히 임금은 동결되는거구요^^   우리업계에 신규인력의 유입이 없는건 힘들고 더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죠. 잡부일당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부분의 임금상승 수준을 보면 그 이상이 되는게 당연하구요. 하지만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데 누가 내국인을 10만원 이상 주면서 사용하겠습니까? 일단은 값싼 산업예비군의 존재로 인해 건축노동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용시장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그것과 비슷하거나 한단계 정도 높은 고용 시장에서의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들이 X같은 취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부문으로 빠져나가야할 인력들이 그 시장 안에서 북적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업이나 자본의 논리는 참 냉정한거거든요^^ 막말로 건축 쪽의 잡부 일당이 12만원 정도가 된다면 비정규직 안하고 노가다 하실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또한 또한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죠. 더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불체자들이 3디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경기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는 없겠죠^^ 술먹은김에 쓰는거라 논리적인 글은 아닙니다만, 대충 불체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경기침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싶네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건설 기술자들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이 보장돼 있는 상태라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젊은 기술자들 보기가 어렵네요. 우리나라 건설기술들의 전수가 거의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테지요. 현재는 건설노동 부문에 내국인의 신규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 기술전수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있는 기술자들은 점점 늙어가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제가 제일 어린 기술자더군요^^) 이대로 몇 년 지나면 외국인 기술자들을 수입해와야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불체자들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시장을 외곡시키는 주범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은 건설노동자의 횡설수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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